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일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경제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일축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한국의 국무회의 격)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안보상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일 공포하며 3주가 지난 후 28일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의 재검토"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닐뿐더러 무언가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더라도 아세안 국가나 대만 등 기타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와 동등한 대우로 되돌리는 것으로써 (한국을 겨냥한) 금수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면 (한국에 대한) 수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이번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는 지적과 관련해 "미국과의 외교상 협의를 상세하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에 대해 미국 측에도 자세히 설명해왔다"라고 답했다. 

한국이 백색국가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조건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다"라면서도 "지금 (한국과) 신뢰를 갖고 대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수출규제 관련 한일 대표단 간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수출 규제 철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양측이 서로 다른 발표를 하며 진실공방을 벌인 것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해서도 "이번 회의는 수출규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