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가 2년 연속 역성장했다. 유엔(UN)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폭염까지 더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은 -4.1%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4.1% 감소했다. 북한 경제는 2017년에도 -3.5%로 역성장했었다.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은 지난 1997년 -6.5%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박영환 한은 국민소득총괄팀장은 "2017년 8월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고 2018년에도 계속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북한에도 폭염이 크게 발생해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았다"며 "대북제재 영향이 큰 상황에서 기후여건까지 좋지 않아 성장률 감소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했다.
광업, 농업 등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
지난해 기준 북한의 산업별 생산액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이 33%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 가운데 정부부문이 23.2%를 차지했다. 이어 광공업 29.4%, 농림어업 23.3%, 건설업 8.9%, 전기·가스·수도업 5.4%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주로 석탄·농수산물 생산으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대북제재로 수출길이 막히고 기후여건도 나빠지면서 경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에 대해 석탄·철광석·해산물 등 수출을 금지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이와 함께 섬유제품 수출도 금지하면서 원유수입량도 제한했다. 이어 안보리는 2017년 12월 기존 제재와 더불어 식용품·농산품·기계류 등 수출도 금지하면서 원유수입량 제한도 강화했다.
박 팀장은 "북한 수출은 대부분 중국과의 거래"라며 "유엔이 제재하더라도 중국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실효성 담보가 어려운데, 이번에는 중국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의 산업별 경제성장률은 광공업의 경우 -12.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광업은 -17.8%, 제조업은 -9.1%였다. 또 농림어업은 -1.8%, 건설업은 -4.4%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업은 5.7%, 서비스업은 0.9%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 국민소득 한국 26분의 1
2018년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5조9000억 원으로 한국의 53분의 1 수준이었다. 1인당 연간 국민총소득은 142만8000원으로 한국의 26분의 1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28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8.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섬유제품(-99.5%), 광물성생산품(-92.4%), 기계류(-76.5%) 등이 감소하면서 2017년에 비해 86.3% 줄어든 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2억4000만 달러로, 수송기기(-99.0%), 기계류(-97.3%), 섬유제품(-33.3%) 등이 줄면서 전년보다 31.2% 감소했다.
다만 한은 쪽은 북한의 가격자료 등 기초자료를 입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해당 통계가 실제 북한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북한 쪽 (생산품 등) 가격자료를 구하기는 어려워 물량자료만 가져다 쓰고, 가격의 경우 우리 쪽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무역이 아닌 밀무역의 경우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 수출에 비해 수입이 크게 줄지 않은 것도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통계의 주된 목적은 남북한 경제규모를 비교하고, 통일비용 추산 등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