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 경제 보복 관점 3가지와 트럼프 전략적 침묵과 김정은? 조선 [사설] 美 '韓·日 중재' 안 하겠다면 우리에게 다른 지렛대 있나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 외교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1주일 새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을 비롯해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줄줄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미측 관료들을 만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프리카 순방 도중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곧 미국을 찾는다고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관료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비롯 미국구무와 백악관 관리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 삼가고 있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전략적 침묵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의 일본에 대한 경제 추격과 남-북-미 톱다운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담판에 소외된 국제정치 열등생의 박탈감에서 비롯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참의원 선거7월21일까지 전략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미측의 반응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해리스 주한 대사는 "지금은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한·일을 방문하는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내가 중재할 예정은 없다"고 했다. 미측에서 "한·일 갈등이 매우 우려스럽다"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말도 나왔지만 원론적 언급에 가깝다. 출국 때 "그 이슈(미국의 중재)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던 김현종 차장이 귀국길에는 "미 행정부나 의회에 중재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것은 미국의 분위기가 우리가 바라던 것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화웨이 보다 일본의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국제정치적 파장이 더 크고 일본의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 보다 북핵이 미국에게 있어서 미국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아베 일본 총리의 일본의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는 단기적으로 7월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하는 일본유권자들 겨냥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일본의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는 7월1일 취해졌는데 전날인 6월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역사적 회동 있었다.


(홍재희)====트럼프는 김정은과 역사적 판문점 회동 직후 앞으로 2~3주 후 북-미 핵담판 위한 실무협상 개최된다고 했다. 2~3주 후면 7월14일에서 7월21일 사이이다. 7월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하는 날과 겹친다. 그런 가운데 7월11일 미국 방문한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북한의  북-미 실무 협상 개최응답을 미국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아베의 한국 경제보복에 전략적 침묵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13일 "핵 실험을 하던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나를 만나 너무도 행복해하던 사람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자신을 만나 미소를 지었다며 친밀하고 좋은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북-미 실무협상에 응하라는 메시지이다.  

(홍재희)==== 아베의 한국 경제보복에 전략적 침묵 하는 트럼프가 김정은위원장에게 북-미 실무 협상에 나오라는 메시지 보낸 것은 아베의 한국 경제보복 보다 북-미 시루 협상을 더큰 미국의 현안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트럼프로서는 북-미 핵담판 위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자극할수 있는 발언 절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침묵속에서 미국 관료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비롯 미국무무와 백악관 관리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 삼가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아베의 일본이 한국 경제보복 명분으로 징용과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제품이 북한으로 넘어가 대량 살상무기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 제기한 것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 하면  북한과 일본의 신민지배 배상문제와 비핵화 해결에 응하는 북한 자극하는 일본의 경제보복인데 이 시점에서 트럼프와 미국 관료들이 일본에 우호적 발언 하면 김정은과 북한이 그런 미국 불신하고 북-미 핵담판 테이블에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와 백악관 미국무부 관료들이  북한이 북-미 실무급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전까지 동시에 아베가 7월21일 참의원 선거 마칠 때 까지 일본에 대한 발언 극도로 아끼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트럼프가 공언한 북-미 실무 협상 2~3주시한은 7월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일 과 겹친다. 북한이 북-미 실무 협상에 나설 7월21일 전후 까지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전략적 침묵을 계속 될 것이다. 그래도 북한이 7월21일 이후  한일간의 식민지배 청산문제와 북핵  문제 거론으로 분위기 조성되지 않았다면서 북-미 실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국가안보 사활이 걸린 그리고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북핵 담판 진전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아베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경고하고 아베의  참의원 서넉이후 명예로운  한국 경제보복철회  길 터주고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톱다운 방식 한반도 비핵화 단판 가속화 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역사적으로 한·일 간 대립이 해결된 것은 대부분 미국의 물밑 움직임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개입을 꺼리지만 양국 갈등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핵심 안보 이익을 저해할 정도가 되면 중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전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 미국이 물밑에서 움직였다. 한·일 간 대화 채널이 단절된 지금 미국 카드는 발등의 불을 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아베의 한국 경제 보복은 물론 단기적으로  7월21일 참의원 선거 겨냥했지만 3가지 관점에서 분석 가능하다고 본다. 첫 번째로 아베의 한국 경제 보복은 지난 20여년 일본의  잃어버린 경제 불황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상징되는 한국의 비약적인 IT 산업 통한 국력 신장으로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 총 GDP가 인구 1억 2천만의 일본 총 GDP 1/3 까지 근접했다는 점 일본은 불안해 하고 있다. 아베의 일본이 보복 조치 취한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90조원이고 일본 소니의 시가총액이 46조원에 불과하고 소니등 일본 모든 전자회사 시가총액은 불과 180조원이다.  이런 한국 반도체의 급성장은 아베의 일본 경제 긴장 시키고 있다. 손정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상징되는 한국의 비약적인 IT 산업 통한 국력 신장으로   대한민국 총 GDP가 지난 20년 3배 증가 했다고 했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4대강 토건경제와 국정농단 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상징되는 한국의 비약적인 IT 산업 통한 국력 신장 지속 했었다면 지금쯤 총 GDP에서 일본과 동등했고 반도체 소재 부품 국산율도 적어도 50% 이상 달성해 아베의 경제 보복 무력화 시켰을 것이다.

(홍재희)==== 이번 아베의 한국 경제 보복은 물론 단기적으로  7월21일 참의원 선거 겨냥했지만 3가지 관점중에 2번째는 아베의 일본이 중세의 임진왜란과 20세기초 한반도 식민지배의 우월적 정서가 21세기 한반도 정세 변화로 무너지고 있고  동북아 정세 대전환의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남-북-미 한반도 비핵화 담판에 일본의 국가안보 사활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돼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국제정치 열등국가라는 것을 아베가 트럼프와 문재인과 시진핑과 푸틴에게 국제정치적으로 구걸하다시피하면서 김정은과아베 북-일 정상회담 추진 했지만 실패 했다는 이다. 아베의 일본 에게는 문재인의 남한이 촉진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담판에 소외된 것이 충격일 수밖에 없다.



(홍재희)==== 이번 아베의 한국 경제 보복은 물론 단기적으로  7월21일 참의원 선거 겨냥했지만 3가지 관점중에 3번째는 아베의 일본이 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미국 중신의 동서냉전시대에  미국 정치경제적 등에 업고 맥아더 헌법의 평화헌법 속에서  세계 경제 2위로 급성장 했지만 그런 미국 소련 냉전 체제해체이후 1990년대부터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일본은 20년 장기불황에 직면했다. 반면에  한국은 비약적인 성장해 삼성전자는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 합것 보다 규모가 크다.  동시에 일본은 지난 20년 미국에 의존하는 정치경제 구조속에서 독자적인 국제정치  역량 기르지 못하고 추락했고 21세기 중국 미국 G2 패권 경쟁 시대에 아베의 일본이 트럼프에 종속돼 대안 없이 대북 제재 강성 일변도로 나아가다가 트럼프가  김정은과 친서 교환 통한 신뢰구축하자  제재 위주의 배타적 미국에 의존해온 아베의 한반도 정책이 실패해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남-북-미 톱다운 방식 한반도 핵딤판에서 열등 국가로 전락했다. 그런 아베가 미국에 종속된 일본의 국제정치 경제가 한국에 추월 당한다는 위기함의 하이라이트는  후쿠시마 수산문 금지하는 한국을 WTO에 아베의 일본이 제소했지만 패배했다. 이런 아베의 일본이  맥아더 헌법의 한계 넘어서기위한 개헌 작업등으로 국면 전환하는데 한국을 표적 삼아 일본 유권자들 표심 파고 들고 있는데 그런 아베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은  식민지배에 대한 진속한 인류보편의  문명적 반성과 속죄가 없다는 점이다. 21세기 국제법 질서는 일본을 전범 국가로 규정하고있는 유엔헌장이 작동되고 있다.


조선사설은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게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기 전 미국에 사전 협조 요청을 하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다. 아베 총리가 3개월 연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8개월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사이 일본은 치밀하게 움직였다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일본은 미국이 공들이는 인도·태평양 구상,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 요구에 적극적이지만 한국은 미온적이다. 아쉬울 때만 '미국이 나서 달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게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기 전 미국에 사전 협조 요청을 하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조선일보식 가짜 뉴스이다.  아베의 일본은 트럼프가 일본에 전혀 귀띔도 하지 않고 6월30일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역사적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다음날인 7월1일 한국 경제보복 발표 했다. 아베의 일본은 트럼프 한테 패싱당한 것이다. 트럼프는 C -20 정상회의직전 아베의 일본이 미일 동맹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베의 일본이 한국 무역 보복 한 것은 사전 치밀한 준비가 아닌 졸속 급조된 것이라는 것을 경제보복 명분이 징용에서 북한 대량살상무기 반출 로 또  일본 국내 사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아베의 일본이 한국 무역 보복 한 것은 사전 치밀한 준비가 아닌 졸속 급조된 것이라는 것을 아베가 문재인에 트럼프에 시진핑에 푸틴에 국제정치 구걸하면사 아베 김정은 정상회담 성사  원했는데 경제보복 명분이 징용 북한 대량살상무기 반출  운운하면서 결과적으로 북-일 정상회담 불가능한 자해행위 했다는 것을 보면  일본은 치밀하게 움직이지 못했고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아베의 한국 경제 보복보다 북핵을 더 중대하게 접근하고 있다. . 트럼프의 미국에게 북핵은 사활이 걸렸고 아베의 경제보복은 비교한다면 작은 에피소드이다.


조선사설은


"만에 하나 미국  이 나서지 않겠다면 우리에게 남은 지렛대는 뭔가. 일본은 다음 달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런 말로는 반도체 생산 차질을 막을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북핵 담판 비용 문재인에 기대하고 있다 북핵 담판 하면 문재인이 비용 부담하지 않으면 미국사활 걸린 북핵 담판 불가능하다. 만에 하나 미국  이 나서지 않겠다면 우리에게 남은 지렛대는 대한민국 스스로 일본에 의존해온 부품 소재산업 국산화 3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외환위기 안고 집권해 지난 20년 동안 IT TK산업 발전 시켜 총GDP 3배 성장시킨 저력이 있다.


(자료출처=2019년7월16일 조선일보 [사설] 美 '韓·日 중재' 안 하겠다면 우리에게 다른 지렛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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