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의 무역보복은 일본 중심 독과점 체제를 바로잡고 경제의존을 줄일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일본 무역보복은 경제의존 탈피의 기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굴곡 많은 삶을 통해 얻은 진리가 하나 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동반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일본의 무역보복은 분명 위기다.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가 경기도에서 나올 정도로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큰 경기도는 이 위기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만큼 '기회'라는 것 또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일본 무역보복, 반도체 부품 국산화 전략 중요성 일깨워줘"
이재명 지사는 "이번 일로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얼마큼 독과점을 해 왔는지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며 "소수의 기업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에선 완전 경쟁 상태보다 가격이 높아진다. 독과점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 추구 때문으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그동안 일본 독과점기업들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온 것도 통탄할 일인데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수출 규제까지 발표했다"며 "경기도 내 반도체 시장의 일본 독과점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그동안 감춰진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일본의 무역보복은 반도체 부품 국산화 전략이 얼마큼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일본기업을 대체할 해외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 및 기업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 지원하고 경기도 자체적인 반도체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장 성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라며 "일본이 스스로 열어준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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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아베 무역보복’에 일본 독과점 전수조사, 피해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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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날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 설치,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시행 등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감춰진 일본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무역보복 사태가 국가 간 갈등이나 산업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이재명 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현재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의 경기도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올해 안으로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