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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동일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알지도 못하는 민생 쇼로 민생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동일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알지도 못하는 민생 쇼로 민생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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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출신 황교안 대표의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주장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해이트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차별조장발언)다. 혐오·반목 부추기는 저급한 정치 그만하라" (조정식 정책위의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이를 규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는 어제 부산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똑같은 임금을 줘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는 현행법 위반이자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황 대표 말대로) 이주노동자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굴 더 고용하려 하겠나. 이주노동자의 국내 노동 인력 수급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전날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만난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노동자)은 세금 낸 것도 없고, 한국에 그간 기여한 게 없다. 그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내국인·외국인 임금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말해 논란이 됐다. 현행 법규와 어긋나는 탓이다(관련 기사: 황교안 "외국인 기여한 거 없어, 동일 임금 불공정" 논란).
 
▲ 황교안 향해 일침 날린 이인영 “알지도 못하는 민생 쇼로 민생 발목 잡지 마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동일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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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이 점을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를 '비상식적 언행'이라고 규정하며 "법무부 장관 지낸 분이 맞나. 이런 발언은 근로기준법 6조(균등처우),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22조(차별금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 전면으로 배치된다. 혐오를 부추기는 명백한 해이트스피치"라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황 대표 주장대로 할 경우 내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임금차별 피해를 고스란히 내국인 근로자들이 받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이 세금 내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이다. 지난 2017년 이들이 신고한 소득세만 8407억으로, 황 대표와 한국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이들 세금도 포함된 셈"이라며 "저급한 정치는 멈추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국회를 밖에서 18일간 전국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섰던 황 대표가 다시금 민생투어에 나선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간 경직된 '황교안 가이드라인'이 국회정상화의 발목을 잡아 왔다. 알지도 못하는 민생 쇼(show)로 민생 발목은 잡지 않기를 바란다(이인영)", "국회 파행을 장기화시켜 나라를 망칠 작정 아니라면,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오라(조정식)"는 등 발언이 그것이다.

임종성 원내부대표도 "이유 없이 결석을 많이 하는 학생은 학교로부터 정학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황 대표는 서민들의 삶의 수준을 하락시키는 민생 파탄 투어와 민폐 투어, 반정치 투어를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비판했다.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가장 시급한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로 돌아오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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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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