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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최근 2년간 전국 54개 언론, 방송을 전수조사하여 침묵하면 안 될 환경 부정의 사례로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쇳가루 분진 주민피해'를 선정했습니다. 55가구, 12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인천 사월마을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과 처리시설, 소규모 제조업체 400여 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쾌적했던 마을이 매립지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지역으로
 
인천사월마을입구 환경피해대책 호소 현수막 지난해 7월 마을 입구에 게시되었던 현수막, 마을회관을 신축 하며 지금은 철거되었다.
▲ 인천사월마을입구 환경피해대책 호소 현수막 지난해 7월 마을 입구에 게시되었던 현수막, 마을회관을 신축 하며 지금은 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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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2년 마을 인근에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되면서 쾌적했던 사월마을은 각종 폐기물과 중금속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마을 앞쪽으로는 건설폐기물 1500만 톤이 쌓여있고 폐기물 수송로를 따라 폐기물처리 공장, 순환골재업체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날림먼지와 소음, 악취는 나날이 심각해졌습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따라 소규모 폐기물 처리업체 등 공장들이 주택가로 난립하게 되면서 주민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였습니다. 주민 120명 중 70%가 갑상샘 질환을 앓고 있고 암으로 사망한 주민만 12명에 달하며, 주민 대부분이 우울증 증상과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월마을 전경 마을주변 400여개 폐기물, 순환골재 업체와 난개발 공장들
▲ 사월마을 전경 마을주변 400여개 폐기물, 순환골재 업체와 난개발 공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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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과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월마을 토양에서는 납과 니켈이 전국 평균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한 혈액, 소변 검사 결과에서도 카드뮴 수치가 평균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폐기물 매립지, 소규모 처리업체 난립에 따른 환경피해와 더불어 인근 개 사육장, 지렁이 농장의 소음과 악취 문제도 심각합니다. 수백 마리 개들이 밤낮없이 짖어대는 소음과 농장의 악취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월마을 개사육장과 지렁이 농장 밤 낮 없이 소음과 악취로 피해를 주는 개사육장과 지렁이농장
▲ 사월마을 개사육장과 지렁이 농장 밤 낮 없이 소음과 악취로 피해를 주는 개사육장과 지렁이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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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고 나타난 국회의원, 3분 만에 마을 떠나" 

주민들은 '사월마을 환경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16년부터 정부와 지자체에 쇳가루 분진과 소음, 악취 등의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환경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이주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단속과 지자체의 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태도에 주민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속에서 사는데 눈으로 보는 척이라도 해야지. 한번은 국회의원이 마스크 쓰고 나타났길래 '마스크 한번 벗어보시라' 하니까 벗지도 않고 3분쯤 마을을 둘러보다가 가버렸어요."
 
사월마을 주택가 공장으로 둘러싸인 인천사월마을 주택가
▲ 사월마을 주택가 공장으로 둘러싸인 인천사월마을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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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환경정의는 지난해 7월과 올해 6월 사월마을 현장 조사 및 주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던 지난해와는 달리 마을환경 정비 이후 주민들은 8월 환경부 조사 결과와 이주 결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새벽부터 24시간 폐기물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1Km 이내에 폐기물 처리장, 개 사육장 등 온갖 공장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뉴스에는 4대강만 나오네요. 동네 소나무도 농작물도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만 여기서 지내보세요. 밤낮없이 먼지, 냄새, 쇳가루로 살 수가 없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 2018년 사월마을대책위원장 인터뷰 중에 

"구청에서 마을회관도 새로 지어 주고 도로도 포장해줘서 동네가 깔끔해졌어요. 그때 지저분한 현수막은 다 철거해갔습니다. 8월에 이주 결정이 난다는데 그때까지는 참고 지내야죠. 이주해도 오갈 데없는 노인들이 걱정입니다." - 2019년 마을 주민 인터뷰 중에서


 
사월마을 마을회관 전과후 치료, 보상, 이주 등을 요구하는 각종현수막이 사월마을회관에 내걸려 있었으나 현재는 마을회관을 신축하며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
▲ 사월마을 마을회관 전과후 치료, 보상, 이주 등을 요구하는 각종현수막이 사월마을회관에 내걸려 있었으나 현재는 마을회관을 신축하며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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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문제, 주민 환경피해 우선 고려해야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산재하여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따른 주민피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천 사월마을의 사례처럼 '당장 이주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죽어가는 곳'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역학 조사, 건강 피해 조사에 앞서 주민 이주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사월마을 주민들은 환경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천시와 업체, 수도권매립공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고 주거환경 정비, 주민이주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마을발전기금과 공장입지를 동의한 일부 주민들의 문제가 불거지며 마을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했습니다. 

연간 수백만 톤의 수도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쾌적했던 사월마을은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환경의 부담이 일부 주민들에게 전가된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 사례입니다. 환경 불평등은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피해가 공정하게 구제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인천 사월마을 쇳가루 분진 주민피해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제2회 환경부정의상'에 경남 하동군 화력발전소 선정 http://omn.kr/1jkht

덧붙이는 글 | 환경정의는 향후 사월마을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하며 '정부 조사결과 검증' '법률 컨설팅' 등 필요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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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여성, 어린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나타나는 환경불평등문제를 다룹니다. 더불어 국가간 인종간 환경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의(justice)의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