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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울산시당은 30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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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정의당 울산시당, 울산시민연대가 환영하고 나섰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30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 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가파식 국회 운영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사법정의 실현과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야 4당의 개혁법안은 오늘 새벽 각 상임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됐다"며 반겼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면서 "국회 내 더 이상의 폭력이 자행되어서는 안되며 지정된 법률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도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도 논평을 내고 "시민사회는 국회의원 확대를 내걸었으나, 의석 수는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에 머물렀고 이마저도 50% 연동형으로 축소돼 아쉽다"면서 "그러나 국회의원과 거대정당의 절대적 이해가 걸려있는 선거법 개정이 이만큼이나마 진전되었다는 것은 소중한 변화"라고 환영했다.

"정치개혁 염원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 확인"

정의당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엿새 동안 자유한국당의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가 봉쇄되고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국민들이 참담함을 느끼고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심을 거스르는 정당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인식하고 통렬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감시되지 않는 법조비리와 유권무죄 논란을 종식시킬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호도하고 반대만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던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아로새겨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국회가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권했다.

울산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시민사회가 2017년 1월 선거법 개혁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고 2년이 넘게 걸린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특혜 축소와 상응해 국회의원 확대를 내걸었으나, 의석 수는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에 머물렀고 이마저도 50% 연동형이라는 것으로 축소된 점은 무척이나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그러나 국회의원과 거대정당의 절대적 이해가 걸려있는 선거법 개정이 이만큼이나마 진전되었다는 것은 소중한 변화"라고 반겼다.

또 "이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일보 전진된 결과물이라는 점은 소중한 변화"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과 시대변화를 부정하고 자당의 기득권 유지와 자당 지지자 결속을 위해 국회를 물리적 충돌로 몰고 갔다'면서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마저 무시하고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과거의 정치로 한국정치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아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4당과 제1야당간 대치과정에서 주권자들은 기득권 정치세력에 유리한 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며 "이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는 물러날 수 없는 시대적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울산시민연대는 "현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더 다양한 목소리, 과잉대표되지 않는 정치라는 새로운 사회를 목도하게 된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현재의 안보다 더 진전된 형태로 다듬어 기득권 중심의 정치가 아닌 정책중심의 정치가 구현되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여기다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올바른 참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안팎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지만 이에 동의하고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면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장외로 나가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내뱉다가 회의장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회의를 방해하면서 외치는 구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함께 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거꾸로 한국당이 절대적인 여론 지지를 받고 있다손 치면 그래도 반대 했을까"면서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복귀해야 하며 국회 내 더 이상의 폭력또한 멈추고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률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울산시당과 민중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등 다른 정당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