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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군 고덕지역 주민들이 폐기물매립장을 반대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 <무한정보>김동근	관련사진보기

 
충남 예산군 대술면 궐곡1리에 이어 고덕 몽곡1리도 면적이 3만3396여평에 이르는 폐기물매립장이 파고들기 위해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규모다. 13년여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 280만㎥를 하루에 15톤 덤프트럭 67대분씩 가져와 묻을 계획이다. 이는 ㅂ업체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궐곡1리 132만㎥(300㎥/일)와 비교해도 약 2.1배가 많은 양이다. 두 곳을 합치면 무려 412만㎥에 달한다.

지역사회에선 평화롭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3년 전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전한다. 몽곡1리는 2016년 처음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려는 과정에서 금품 살포와 동의명부 위조, 사업에 관여했던 전직 이장이 숨지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주민들은 곧바로 반대펼침막을 내걸고 투쟁에 나섰다. 그들은 "고덕이 대한민국 쓰레기장이 되는 것이자 환경재앙이다. 결국 최종허가권자인 군수님 의지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ㄷ환경이 몽곡리 452-3번지 일원 11만203㎡(매립시설 8만2284㎡)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도시계획시설 승인후 약 14.7년(공사 2년, 매립 12.7년) 동안 지하 35미터·지상 15미터로 15톤 덤프트럭 18만6667대분인 280만㎥(1000㎥/일)를 매립한다는 것이다. 침출수처리는 150㎥/일, 사후관리기간은 30년이다.

환경행정은 모든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업무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시작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온 다음날인 19일 고덕면행정복지센터에서 김성환 몽곡1리 이장과 조병규 청년회장, 반대투쟁위원회 이미란 부위원장 등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군 관계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금강유역환경청)를 선행토록 보완하고, 지하수안전영향평가(대전지방국토관리청)와 환경성조사서 검토(한국환경공단)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비밀없이 서로 소통하겠다. 많이 걱정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 우리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사회에선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가 지난해 6·13지방선거 전 몽곡1리 마을회관에서 가진 주민간담회를 통해 "지역에서만 투쟁하는 것은 힘이 약하다"며 "저도 주민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군민 모두가 반대하면 군수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는 절박한 문제다. 군수가 행정소송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대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진행형인 궐곡1리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곳에 들어서려는 폐기물매립장은 2016년 12월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안) 주민입안' 제안이 반려되자, ㅂ업체가 이듬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여전히 법적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예산군은 당시 △보전산지 내 폐기물매립장 입지불가 △군관리계획 부적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불부합 △폐기물처리장 설치 및 진입로 개설에 따른 과도한 환경변화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불부합 △주민과 군의회 반대 등의 사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면적은 궐곡1리 산57번지 일원 11만2572㎡, 기간은 약 15년이다. 대상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이며, 매립높이는 지하 34미터와 지상 20미터 등 모두 54미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