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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에 혼획 된 어린 물고기 어선위에 혼획 된 어린물고기가 널브러져 있다.
▲ 어선위에 혼획 된 어린 물고기 어선위에 혼획 된 어린물고기가 널브러져 있다.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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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자원량에 따른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강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자원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금어기와 포획체장을 강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해양생물 보호와 지속할 수 있는 어업을 기대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며 "포함되지 않은 다른 어종의 어린 물고기의 금어기, 금지체장 강화뿐 아니라 어업지도 및 단속 시스템 정비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 오징어 보호를 위한 금어기와 금지 체장 강화 ▲어린 가자미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강화 ▲어린 청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 ▲산란기 삼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신설 ▲산란기 감성돔과 어린 감성돔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신설·강화 ▲어린 넙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강화 ▲어린 대문어와 참문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중 신설·강화 ▲대구 자원 보호를 위한 금어기 일원화 및 금지체장 강화 ▲미거지, 넓미역의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가자미 등의 어종은 어민의 자원관리 요청으로 체장이 강화됐다. 올겨울 새로운 어종으로 보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어린 살오징어인 총알 오징어는 포획체장이 19cm로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어획량이 100만 톤 이하로 떨어진 90만 톤의 수준이었고 작년 약 100만 8천 톤으로 해양자원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업의 위기의 주범으로 기후변화, 남획, 혼획 등의 불법 어업을 지목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되며 2020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덧붙이는 글 | 해당 글을 쓴 기자는 환경운동연합 해양담당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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