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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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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가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드러났다. 서울 2개 동에서만 최근 4개월간 찾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경험자가 2646명으로 이 가운데 호흡기질환 등 정부 건강피해 판정이 필요한 사람이 1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신고자는 7명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8년 동안 전국에서 받은 피해 신고는 6384명이었다.

"정부 피해접수 규모, 빙산의 일각"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아래 사회적참사특조위)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소위원장 최예용)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서울 마포구 성산동과 도봉구 방학동 등 2개 동에서 8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646명(32.6%)이 가습기 살균제 노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 경험자들 가운데 비염, 기침, 호흡곤란 등 건강이상 경험자는 626명(23.7%)이었고 병원치료 경험자도 485명(18.3%)이었다. 하지만 건강이상과 병원치료 경험자들 가운데 정부에 건강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각각 27명(4.3%)과 18명(3.7%)에 그쳤다.

피해 추정자 155명 가운데 7명만 정부 신고... "증명 방법 몰라서"

가습기살균제 노출자들 가운데 심층설문에 응한 303명 중 건강이상 경험자는 178명(58.7%), 병원치료 경험자는 159명(52.4%)으로 절반이 넘었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병원 진단 경험자들과 기저질환 악화 경험자들 가운데 비염, 천식, 폐렴,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자 155명(51%)은 정부에 건강피해를 신청해 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 정부에 건강피해 신고한 사람은 7명(2.3%)에 그쳤다.
 
 이미애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애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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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303명, 복수응답)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증거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37명(78.2%)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피해를 증명할 방법을 잘 몰라서'(75.6%), '피해인정질환에 해당하지 않아서'(61.7%), '피해신고 및 피해인정 절차가 까다로워서'(60.4%) 순이었다.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진상규명소위원장은 "지난 4개월 서울지역 2개 동에서 조사한 결과 잠재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매우 많다는 걸 확인했다"라면서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로 다수의 피해자가 잘 몰라서 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소위원장은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해결과 안전 사회를 위해 사용자와 피해자 찾기를 전국 규모로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라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진행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으로도 피해자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초중고 등 교육기관과 협력해 피해자를 찾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특조위는 이번 조사가 동 주민 대상 무작위 표본추출 조사방식이 아닌 초중고, 공공기관, 종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비표본조사로 진행돼 이를 바탕으로 전국 피해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진상규명소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진상규명소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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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지금까지 정부 신고자 숫자와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제한된 방식의 시범사업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도 지난 1994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노출 경험자가 약 400만 명, 피해자도 5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 건강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4월 19일 현재 6384명(사망자 1402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자의 1.1% 수준이다. 그나마 이 가운데 피해구제 인정을 받은 사람은 2750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 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정 조사 결과 폐질환 등 정부가 인정하는 소수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전신 질환이 확인됐다"면서 "정부가 이전보다 피해인정질환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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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교육,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