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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이 16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이 16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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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 중국과 일본 담당 국이 분리되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전담 국이 신설된다. UN 대북제재 담당 조직은 승격되면서 인력도 확충될 예정이다.

16일 입법예고된 외교부 직제 개정안은 기존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태평양국을 아시아태평양국, 동북아시아국, 아세안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북아시아국은 이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중국과 몽골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기존 동북아시아국에 속해 있던 일본 및 한·중·일 3국 협력 업무를 떼어내 서남아시아·태평양 업무와 합쳐 아시아태평양국으로 개편된다.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역국 개편은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아태지역 주요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세안국 신설을 통해서는 신남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산하 비직제로 3명으로 구성돼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은 과로 승격돼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이 신설되고 인력도 보강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요 포인트인 UN 대북제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이 조직은 남북협력 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여부를 검토하고 국제수출통제 업무 등도 맡게 된다.

이번 외교부 직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초 경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외교부, #직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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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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