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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후 논쟁?여성단체 개입 철저히 막아야

낙태죄 판결 악용하려는 여성단체들의 문제 파악해야, 여성인권 빙자해 자신들의 이해관계 취해
19.04.14 18:0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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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난 후 논의해야 할 논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낙태 시술 의사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문제
2.   종교적 신념에 따른 낙태 거부권
3.   낙태 허용 주수 결정
4.   낙태 반대 세력과의 타협

이 논의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이 끼어들어 '22주 이후 낙태 허용' '진료거부권 반대' '낙태 반대 세력 극우,남성우월,성차별 주의자 닉인찍기' '낙태 영상이 조작이라는 허위사실 유포' 등 생산적인 논쟁을 무력화 시키고 자신들의 의견만 고집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낙태죄 위 4가지 낙태죄 논쟁에는 산부인과 의사, 전문의, 낙태죄 논쟁에서 소외되었던 낙태 반대측 중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모든 여성들의 인권을 대표한답시고 낙태죄 논쟁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관철시키려는건 민주주의의 퇴보에 불과하다. 대다수 비혼 여성들이고 남성혐오에 찌들어 있는 것은 물론 태아를 기생충 정도로 취급하는 여성들이므로 그들과의 타협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위 4가지 논쟁에 여성인권을 대변한답시고 막무가내로 끼어들어 우기는 여성단체는 철저히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여성단체들은 낙태죄가 폐지된 4월11일 이후로 운명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낙태죄 후속 과제들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여성단체들이 낙태시술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는 의사들(미국 몇몇 주는 PTSD를 이유로 낙태 허용을 6주 이내로 변경), 태아의 소중함을 알고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들의 말을 들어줄까? 종교적 이유로 낙태죄 주수를 12주 이내로 하자는 교인들의 의견을 들어줄까? PTSD를 호소하고 낙태 시술 못하겠다고 울부짖는 여성들도 그들에게는 모두 페미니즘 정치투쟁에 방해되는 걸림돌로 보일 뿐이다.

벌써부터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면에 내세우며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모든걸 결단내려 하고 있다. 위 4가지 낙태죄 논쟁에서 이런 여성단체들을 철저히 제외시키고 오로지 전문가와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의견만으로 수렴해야 하는 것이  입법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덧붙이는 글 | 낙태죄 폐지 후 논쟁?여성단체 개입 철저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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