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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발언을 통해 연구용역 예산만 투입되고 결과보고는 전무하다고 지적한 이도희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서울 강남구가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들에 대한 공개를 전혀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은 11일 제27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 연구용역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것이 한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도희 의원에 따르면 연구용역이 완료돼 행정 및 정책에 반영된 2017년 연구용역은 총 9건으로 6억6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용역결과보고서가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연구용역 제목만으로 보면 유사연구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으며, 연구용역 후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고 보는 것도 한두 건 뿐이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공개된 서울시 25개 자치구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강남구를 비롯해 5개 자치구가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공개 건수가 '0'건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도희 의원은 "올해 총 27건에 14억 원 정도의 연구용역 사업이 예정돼 있고 최근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면서 "학술·정책 연구 용역보고서 공개는 유사 자료 중복을 막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예방 및 부실한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동시에 연구용역결과물에 대한 유사성 검증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비 중 인건비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다고는 하나, 과업기간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두루뭉술한 연구비 책정 역시 문제가 있다"며 "용역비 산정 시스템을 구축해두면 과다한 용역비 책정을 막을 수 있고, 객관적 증빙 자료 없이 연구비가 지급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사전 심사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이 담보된 외부 인력풀 구성 및 필요시 과업별 심의위원회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끝으로 이도희 의원은 "성공적인 구정운영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의 정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의회에서도 관련 정책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입법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구청은 잘못을 시인하고 전부 공개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공개해야 하는 사실을 잘 몰랐다. 2018년 3건과 2017년도 9건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조만간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