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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을작은도서관협의회와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대전시가 시민참여예산 확대를 위한 '시민제안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참여예산 교육이나 설명회 예산 등을 책정하지 않아 시민참여가 저조하다며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성명을 통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시민참여예산 확대를 약속했다"며 "이에 예산담당관실은 지난 2018년 9월 시민제안공모사업 규모를 2022년까지 3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대전시 자치분권과는 시민제안공모사업 신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시민제안공모사업의 규모는 100억 원으로써 2020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대전시 시민제안공모사업을 제안해야 할 대전시민과 대전시 소재 직장인, 대학생들은 공모 내용을 알지 못한다. 시민제안공모사업을 설명하고, 안내해야 할 대전시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공모사업을 '설명회'나 '교육' 없이 포스터와 플래카드로만 안내하고 있다는 것. 이는 대전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에 시민제안공모사업 안내 및 교육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심지어 주민예산학교 운영 예산도 없다"면서 "예산담당관실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 편성에 확대된 시민제안공모사업 규모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는 시민제안공모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운영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을 대전광역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시민제안공모사업은 많은 시민이 다양한 의제를 제안함으로써 그 취지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제도다. 시민이 제안하지 않는 시민제안공모사업은 아무리 많은 예산이어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전시 시민제안공모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적은 예산규모만은 아니었다. 시민제안공모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웠던 것은 선정 내용에 장애인,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제안을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이 시민제안공모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제안이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시는 2020년 예산 중 100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시민제안공모사업 선정처럼 교통건설에만 편중된 채 다양한 시민의 제안이 담기지 못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 상관없이 시민들로부터 계속 외면 받을 것"이라며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 않고서는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할 수도, 재정민주주의 강화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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