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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이면 더욱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연일 울리는 비상저감조치 안내 문자와 마스크, 공기청정기가 일상생활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뾰족한 답은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미세먼지 문제. <월간참여사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어려움과 한계들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대책 마련 논의의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봅니다. - 기자 말
 
 위험과 죽음을 체계적으로 강요하는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근원적 폭력성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위험과 죽음을 체계적으로 강요하는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근원적 폭력성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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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칼날 아래서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자니 먼저 떠오르는 건 고 김용균씨다. 지난해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바로 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말이다. 그 사고 뒤로 오랫동안 내 가슴을 묵직하게 짓누른 건 '화력발전소'와 '컨베이어벨트'라는 두 가지 낱말이었다. 화력발전소란 무엇인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 전기, 곧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컨베이어벨트란 무엇인가? 대량생산을 상징하는 기계장치다.

현대문명은 화석연료 문명이라 불린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화석연료가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심장'이어서다. 현대문명을 달리는 기계문명이라 일컫기도 한다. 기계가 현대문명의 '엔진'이어서다. 특히 컨베이어벨트는 기계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공장식 생산방식의 '총아'로서,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유통-대량폐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표상한다. 좀 더 넓고 깊게 보면 김용균씨는 화석연료와 기계로 상징되는 현대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희생양이었던 셈이다.

이 문명과 체제의 본질은 '폭력성'이다. 경제성장 신화나 이윤 극대화 논리 따위로 무장한 물신주의에 포획된 탓이다. 효율과 경쟁과 속도와 규모의 논리가 지배하고 모든 것을 상품과 화폐라는 획일적 잣대로 재단하는 곳에서 삶이나 생명의 가치가 온전한 대접을 받을 리 없다. 사람이 함부로 쓰레기처럼 취급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자본과 권력이 짝짜꿍이 되어 오랫동안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와 합리화,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것들이다. 말이야 번지르르하다. 하지만 이 모두 사람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한낱 생산의 수단이자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물신주의의 집행 도구들이다. 김용균 사건이 터지자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부쩍 드높아졌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위험과 죽음을 '내부적으로' 구조화한 시스템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용균씨의 죽음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단지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 제도나 정책이 부실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해서도 안 된다. 이 안타까운 사고에는 위험과 죽음을 체계적으로 강요하는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근원적 폭력성이 깊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 폭력의 칼날은 특수한 조건과 환경에 놓인 소수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겨냥하고 있다.

문명 전환과 생태적 변혁의 길
 
 고 김용균씨의 영정이 사고 현장인 태안화력에서 장례식을 위해 운구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고?김용균씨?사건과?본질에서?같은?구조와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문제의 뿌리는 자본주의?산업 문명?그 자체인 것이다. 자연과 사람, 모두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바로 그 위험과 죽음의 시스템 말이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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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날 가운데 하나가 '미세먼지'다. 미세먼지는 주로 어디서 나오는가? 석탄 화력발전소, 자동차, 생산시설을 가동하는 사업장, 건설 공사 현장 등이다. 화력발전소는 방금 언급했다. 

자동차는 편리하고 안락한 삶과 더 빠른 속도를 숭배하는 현대적 생활양식의 압축판이다. 공장 등을 비롯한 생산시설은 산업주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호위하는 핵심 진지다. 건설 공사는 마구잡이로 자연을 망가뜨리는 개발주의 문명의 첨병이다. 이 모두 지금의 지배적인 문명과 체제를 떠받치는 주요 기둥들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도 결국은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탓이 아닌가.

요컨대 미세먼지 문제는 고 김용균씨 사건과 본질에서 같은 구조와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문제의 뿌리는 자본주의 산업 문명 그 자체인 것이다. 자연과 사람, 모두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바로 그 위험과 죽음의 시스템 말이다.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놓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 최근 정부가 쏟아내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일일이 언급할 순 없지만,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지적해두자. 얼마 전 정부는 야외 공기정화기 설치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새로운 공기산업이 될 수 있고 수출로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빠뜨리지 않았다.

공기정화기를 둘러싼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참 안타깝다. 환경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경제'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다른 정책도 아닌 환경 대책을 내놓으면서 굳이 산업, 수출, (경제적 차원의) 국익 같은 걸 내세워야 하는 걸까?

물론 정부 안에서도 경제 쪽의 힘과 논리가 압도적이다 보니 무슨 정책이라도 시행하려면 '경제적 효과'를 말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바로 그 '경제'를 지나치게 떠받들어온 결과가 미세먼지 재앙이고 김용균씨의 죽음이 아니던가? '경제'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바로 그 '경제'에 휘둘린다면 어찌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얼마 전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이에 걸맞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대책 법안 8개가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훌쩍 더 나아가야 한다.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을 넘어 문명과 체제가 낳은 재난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미세먼지 탓에 우리 문명이 무슨 종말론적인 파국이나 맞이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자는 게 아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명 전환과 체제 변혁을 위한 보다 담대하고도 집요한 노력이 그만큼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장성익 님은 환경과생명연구소 소장입니다. 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으며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학술 연구, 출판 기획, 대중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환경'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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