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 글로벌 시티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의 모델이 되는 첫 번째 도시이고 싶습니다."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시청 온누리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특례시 도입 기준에 행정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은 시장은 "2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선 판교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도약이고 또 원도심과 세 개의 신도심을 격차를 줄이고 원도심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수미 시장은 "인구 96만 명의 성남은 140만 명이 넘는 행정수요를 안고 있지만 행정인프라는 50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규모에 걸맞은 행정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 기준에 행정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의 특례시 시민 토론회는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례시의 실효적 추진방향'을, 하동현 안양대 교수가 '특례시의 합리적 지정 기준'을 각각 주제발표했다.
정정화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특례시와 유사한 일본 정령지정시는 인구 70~100만이상 대도시 가운데 인구밀도, 산업구조, 도시형태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한다"며 "성남의 역동성과 복잡성은 익히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고 단지 인구수 4만 명 부족으로 특례시가 안 된다는 것은 시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인구수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안성호 자치분권위윈회 분권제도분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은수미 시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신윤창 강원대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최용환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정식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언론인 등 모두 8명의 패널이 참석해 각각의 의견을 냈다.
성남시 지방자치 상징적 도시... 3대 무상복지 중앙정부와 투쟁 경험
"성남은 지방자치에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3대 무상복지로 중앙정부와 싸운 경험도 있는 곳입니다. 성남시가 특례시가 되길 기원합니다."
언론인 패널로 발언한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는 "특례시가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완성은 아니다. 그 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장치"라며 "세계적인 행복도시는 지방자치가 발달된 곳에 있다. 지방에 권한을 나눠줘서 지방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들 대부분은 특례시 지정이 획일적인 100만 인구수 기준이 아닌 행정수요, 지역적 특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인구 100만명 이상'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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