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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흥교육지원청 강당에서 열린 김종대 의원 초정강연 및 간담회. 청정고흥연대회의와 정의당 전남도당이 주최했다. (좌로부터 이보라미 도의원,김종대 국회의원,이정식 주민대책위 공동대표,신지형 변호사)
 15일 고흥교육지원청 강당에서 열린 김종대 의원 초정강연 및 간담회. 청정고흥연대회의와 정의당 전남도당이 주최했다. (좌로부터 이보라미 도의원,김종대 국회의원,이정식 주민대책위 공동대표,신지형 변호사)
ⓒ 장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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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전남 고흥에서 '고흥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관련, 김종대의원 초청강연 및 간담회'가 열렸다. 전남도정 질의에서 절차위반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보라미 도의원과 비행시험장 취소 소송을 맡은 신지형 변호사도 함께 참석했다.

고흥만 국가비행시험장 사업은 2018년 12월 실시계획 인가가 난 국책사업이지만 제주2공항이나 흑산도공항보다도 심각한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이다. 공항도, 비행장도 아닌 비행시험장? 초기에 일부 주민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도 가고 외국도 가보자"며 긍정적인 입장를 표했지만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었다.

주민들은 "개발 개조 중인 민간 항공기의 성능시험과 인증시험을 하는 곳"이라는 설명이 쉽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무인기와 중소형 항공기'를 시험한다면서도 비행시험할 공역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더구나 '민간 항공기'와는 다르게 이미 고흥만 항공센터는 '군사용 무인기'를 시험하고 있었고, 2017년 장흥 노인회관에 추락한 22m 무인기도 국방과학연구소의 군사용 무인기였다. 이러한 의문과 관련해 국회국방위 소속인 김종대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자리였다.
  
▲ 항공센터 활용 현황 
ⓒ 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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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은 우선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무인기 도입을 이야기했다. "인구 절벽으로 군인이 줄어들고 공군 조종사 부족도 무인기 필요성을 높인다. 국방계획에서 군인이 하던 임무를 로봇이나 드론으로 대체하고 있다. 육군의 드론봇(드론+로봇)과 사단급 군단급 드론, 공군의 고고도무인기 등이 있다. 일종이 국방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인기의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00대 이상의 무인기가 군집을 이루며 비행하면서 일부는 정찰을 일부는 공격용 폭발을 하는 무인군단이 예측 가능하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무인 전투기의 시제기가 개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인기 전투는 아프칸 이라크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간인 오인사격, 전쟁터와 인간이 분리되어 리모콘으로 게임하듯이 인명살상의 부담감이 사라지는 윤리 문제, 기계가 판단하는 오작동의 책임 문제 등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5년 항공센터 운영현황' 자료와 관련해 "군사용 무인기 참여업체인 항공우주연구원이나 대한항공보다 ADD로 표기된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간 4조원대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라고 밝히고, 폭발적인 무인기 시험 수요를 고흥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존의 군사용 무인기 시험이 앞으로의 고흥 비행시험장 전망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고흥 비행시험장의 무인기 시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정책담당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공론화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비행시험이 주민들에게 미칠 위험성과 피해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라며 민주적 절차와 주민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국 군이 주도하는 무인기 시험은 일반 비행시험장 문제로 면책될 사안이 아니며, 고흥 비행시험장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그로 인해 주민의 권리가 통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항공기 정비 및 물류사업'은 많은 지자체가 유치하려는 사업이지만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같이 유치하겠다는 홍보는 '미끼 상품 광고'에 불가하며, 고흥으로 이 사업이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3월 국회가 개원되면 어떤 이유로 고흥에 비행시험장을 건설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주민들을 격려했다.
  
50여명의 주민들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비행시험장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 김종대의원 초청강연 및 간담회 50여명의 주민들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비행시험장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 장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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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보라미 도의원은 거꾸로 추진된 절차의 문제, 수시로 바뀐 비행기종의 문제, 공항시설을 연구시설이라며 군관리 계획을 강행한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비행시험장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주민들은 전투기 시험과 군공항 가능성, 절차위반 및 행정소송의 전망, 허술한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을 질문했다.

김종대 의원은 "광주 군공항은 아직 이전지역이 확정되지 않았다. 비행시험은 정상비행보다 주변에 큰 부담을 주며, 소형 개발기도 내구성 검증을 위해 2천에서 10만 회 이상의 비행시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과 관련해 신지형 변호사는 "지금까지 법원은 개발사업의 허술한 절차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 중요한 하자들이 있고 최선을 다해 위반 사항들을 지적하겠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보성군에서 참석한 한 주민은 "득량만 상공에서 비행시험하기 때문에 보성 장흥 완도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호소했다.

유인기 중심으로 고민해 온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군용 무인기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주민대책위는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한결같이 외면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정의당이 함께 해주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 주민은 "전문 식견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주민 입장에 서는 자세가 남다르다"며 김 의원에게 호감을 나타냈다.
  
멀리 보이는 건물이 항공센터이다. 왼쪽 ‘경작금지’ 안내문, 중앙은 ‘줄입금지’ 경고문, 오른쪽은 ‘통제센터’ 공사 안내문을 게시해 놓았다.
▲ 3월15일 고흥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부지 전경 멀리 보이는 건물이 항공센터이다. 왼쪽 ‘경작금지’ 안내문, 중앙은 ‘줄입금지’ 경고문, 오른쪽은 ‘통제센터’ 공사 안내문을 게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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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행시험장 사업은 고흥만 간척농경지사업 완공 직전인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정책을 수립했고,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산자부와 국토부가 확정했다. 정상적인 절차없이 결정된 이 사업은 2016년부터 형식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했는데, 군관리계획, 국가기본계획, 국가종합계획의 역순으로 추진되었다.

절차 위반뿐만 아니라 사고 소음 등 피해 대책도, 농경지 축소에 따른 보상도 없이 무책임하게 기획되었으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재검토도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 승인되었다. 주민대책위는 올해 3월 초 주민소송인단 180명을 모집해 사업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청정고흥연대회의 (http://cafe.daum.net/cleangoheung)에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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