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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본인부담금 액수를 적은 손팻말을 든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들이 13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를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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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갈 때도 본인부담금 내나요?"

혼자 화장실조차 가기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매달 10만~30만 원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을 감당 못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도 돈이 없으면 누릴 수 없는 현실에 장애인들이 반기를 들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선택권 막는 인권 침해"

자신의 본인부담금 액수를 적은 손팻말을 든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들이 13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를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진정인 291명은 이날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활동지원서비스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편의 제공의 하나"지만 "무상이 아닌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지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제도를 선택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진정인들은 이어 "이는 명백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침해이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지만,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 이용시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이 본인부담금을 내야 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등급에 따라 매달 급여(서비스 이용 시간) 한도가 정해지는 '기본급여'와 중증 1인 가구 등에 추가 지급되는 '추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본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해당 급여액의 최대 15%로 규정하고 상한액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액의 5%로 정하고 있지만, 추가급여는 상한액이 없어 서비스 이용 시간이 늘수록 자부담이 계속 늘어난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본인부담금 제도는 급여량에 따라 결정되도록 돼 있는데 급여량 증가 없이 서비스 수가만 인상돼도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수급을 포기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서비스 수가가 오르면서 본인부담금은 계속 인상돼 왔다. 지난 2009년 최대 월 4만 원이던 본인부담금은 2010년 최대 월 8만 원으로 2배 올랐고, 2011년에는 최대 월 12만 원, 2019년 현재 최대 월 29만400원에 이른다. 장애연금 외에 개인소득이 없거나 최저임금 보장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

"복지부, 도덕적 해이 앞세워 자부담 계속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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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오른쪽)가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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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지난 2007년 활동지원서비스가 시작될 때부터 본인부담금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자부담을 없애면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며 오히려 자부담을 늘리고 확대해 왔다"면서 "개인 소득이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 가족 눈치를 보느라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자부담 때문에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년 동안 생활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지금은 매달 27만5800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김준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중증장애일수록 생활지원서비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이게 바로 장애인 차별이고 인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정명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의 경우 장애연금으로 받는 27만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만51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있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는 "(참여정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때 우리가 투쟁해서 4만 원으로 묶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100% 뛰어 갑자기 8만 원으로 오르더니 그 뒤 10%, 15%씩 계속 올랐다"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본인부담금에 문제가 많다고 밝힌 만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