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탈핵경남시민행동은 3월 12일 경남도민일보사 강당에서 대만 린즈룬 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 탈핵경남시민행동	관련사진보기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탈핵 여론이 들끓었다. 대만 정부는 공정 98%였던 룽먼핵발전소 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

린즈룬(林子倫, Tze-Luen Alan Lin) 대만 행정원 에너지·탄소저감담당 부국장 겸 국립대만대 부교수(정치학)가 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대만이 탈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린 부국장은 "2018년 퀸산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2021년 구오센, 2024년 마안산 핵발전소 가동을 멈춘다. 그렇게 해서 2025년에는 핵발전소 없는 대만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대만은 현재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앞으로 6여년 뒤면 완전 탈핵을 하게 되는 것이다.

3월 13일 탈핵경남시민행동(공동대표 박종권·김준강·류조환·허문화)에 따르면, 린 부국장은 하루 전날 경남도민일보사 강당에서 열린 "대만 에너지 전환 사업의 전망과 도전 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대만의 상황을 설명했다.

린 박사는 대만이 2025년 '비핵 국가'로 바뀌는 대신에 '저탄소'와 '지속가능', '안정성', '고품질' 에너지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을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린 박사는 "2017년 개정된 '전기법'에 따라 모든 원전은 2025년까지 가동 중단이다"며 "이전에는 핵발전으로 전기를 20% 이상 공급했으나 지난해는 10%로 낮추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원전 건설을 중단했고,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 관련 프로젝트를 삭제했다"며 "대만은 이번 정부와 지난 정부가 모두 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 원전을 새로 허가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문"이라고 했다.

린 박사는 "지난해 통과된 국민투표에서 '2025년에 모든 핵발전을 정지한다는 전기사업법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10가지 안 중 하나)의 찬성·반대를 묻는 것이었는데, 통과된 후 많은 국민들이 정확한 의미를 몰랐다고 할 정도로 애매한 질문이었다"며 "대만은 2025년이 되면 핵발전이 자연히 멈추게 된다. 원전 수명이 완료되고 기한 연장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핵발전소 제로'를 위해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공공시설이나 공장, 농업시설의 지붕에 태양열 발전을 하는 것이다.

린 박사는 "에너지 생산의 불안한 요소를 에너지 저장이라든지 스마트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해소하고 있다"며 "태양열과 풍력 발전 계획을 세분화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에서는 에너지 시장 개혁도 시도되고 있다"고 한 린 박사는 "녹색에너지를 증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미래 일자리 양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은 국토가 제한적이다. 매립지라든지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에도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도 하면서 양식도 하고 농사도 짓는 것이다. 지붕에서 전기 생산을 해서 돈도 버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태양광 발전을 하면 정부에서 보조하는 시스템을 하고, 거기서 생산된 전력은 정부가 구입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의 경우 투자금은 10년 안에는 회수 가능하다"고 했다.

대만은 풍력도 풍부하다는 것. 린 박사는 "대만은 육지와 연안 쪽에 풍력발전을 하고 있다. 풍력은 세계적으로 가장 싼 에너지 가운데 하나다"고 말했다.

그는 "겨울철에 풍력을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한다면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겨울에 바람이 강하니까 풍력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석유발전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풍력은 1년 내내 바람이 좋은 지역에 한다. 그리고 해외 투자도 유도하고 있는데, 유럽 풍력회사가 대만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는 풍력 준비가 다 돼 있다. 내년에 풍력으로만 520MW를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풍력 발전은 일자리 창출도 하게 된다는 것. 린 박사는 "풍력발전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며 "어부들이 풍력발전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어민들도 어획량이 떨어지니 보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상은 어업손실과 지역지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린 박사는 "국가적 목표인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 성취를 위해 '에너지 개발 가이드라인(2017)'에 기초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사업은 사회의 모니터링과 참여를 필요로 하므로, 에너지 전환 백서 초안을 위해 정부는 시민의 참여와 공공·민간 횡단 논의를 확대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