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고,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가ㆍ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ㆍ중 인공강우 기술 교류 및 공동실험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공동 시행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인공강우 기술력이 우리보다 앞선 중국과 서해 상공에서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네 공동실험을 추진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ㆍ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을 합의했기에 올 상반기에 양국 전문가로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 예보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도 개최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하여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 핵심 감축 대책인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 감축 등의 정책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 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한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한다. 전날 산업부가 발표한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처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 시에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여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자동차의 경우, 현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ㆍ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3일 연속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국가ㆍ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강화 방안도 마련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조명래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