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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참여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 할 것을 촉구하며 공론화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참여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 할 것을 촉구하며 공론화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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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불신은 적폐 판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생긴 불신의 증폭을 여실히 보여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와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을 계기로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후폭풍... 현직 법관 탄핵 촉구

11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아래 시국회의)는 11일 낮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차 시국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안에 사법농단 연루 현직 법관 탄핵 소추안 처리와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에 나서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마침 이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구속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불구속 상태인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고, 다수의 법관들은 이미 기소되었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다"면서도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국회 파견 법관을 매개로 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음에도 국회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겨냥했다.

시국회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구체적 성과를 거둔 바도 없다"면서 "국회는 힘을 모아 하루 빨리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 피해자 구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법원행정처의 폐지, 사법의 관료화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개혁에도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부당한 유착관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대책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재판' 판사, 탄핵 명단 포함되나... "양승태 공소장 검토 후 발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참여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 할 것을 촉구하며 공론화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참여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 할 것을 촉구하며 공론화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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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참여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 할 것을 촉구하며 공론화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참여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 할 것을 촉구하며 공론화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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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30일과 지난 1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탄핵 대상 현직 판사 명단을 발표했다. 1차 명단에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판사 등 6명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 등을 분석한 결과 나온 2차 명단에는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장 등 고위 법관과 시진국 김종복 최희준 문성호 나상훈 판사 등 10명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탄핵 법관 2차 발표, '김경수 구속' 판사도 추가 예고 http://omn.kr/1h41w )

시국회의는 2차 명단 발표 당시 3차 명단 발표를 예고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정보를 유출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거론했다. 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이력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시국회의에서 명확히 드러난 재판거래, 사법농단 적폐 판사들을 국회에서 바로 탄핵하라고 촉구했지만 늦은 효과가 김경수 재판 불신의 원천"이라면서 "(김경수 재판은) 국회에서 적폐 판사를 제대로 정리 안 해 생긴 불신의 증폭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면서 "앞서 발표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1, 2차 명단을 온-오프라인으로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오늘 양승태를 기소한 검찰 공소장 내용을 검토해서 추가 법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국회의 참석자들은 오는 15일 국회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여는 등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집중행동으로 국회를 압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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