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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상돈 의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일부 대형국책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에 대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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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어떤 배경으로 탄생했나. 과거 보수정권의 오만과 독선, 권력 남용, 토목 행정, 토목 정권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등장한 정권이 아닙니까. (중략) 이 정도 볼 때 과연 그러면 이 정부의 정체성이 뭐냐는 말이죠. 이명박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29일 예정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 면제' 사업 발표에 대해 한 말이다. 그는 2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이번처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한 경우가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예타 조사는 대형 공공사업의 경제성·타당성 등을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일부를 선정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 조기 착공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국가재정법 38조의 예타 면제 조항에는 국가안보와 재난예방,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전제로 한 지역균형발전도 분명히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 기존 법과 행정 관례를 통해서도 예타 면제 사업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예상되는 부작용을 무시하고 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그는 예타 면제를 "이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도 배반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토목 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에 비판적 입장을 냈던 것과도 상반된 결정이란 지적이다.

"총선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헛된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며 사업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예타 뿐만 아니라 사전환경성 검토니 여러 관련 부처도 많고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누가 (시급성 등을) 판단하나?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예타 조사 면제 방침을 '총선용'으로 규정했다. 그는 "아무래도 총선을 겨냥한 사업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현 정권이 들어와서 1년 반,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특히 경제 문제에서 답을 내지 못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뒤늦게 토건사업을 해서 경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헛된 일자리이고 헛된 사업"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이명박 정권의 광적인 토건행정을 보고서 자신은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예타 조사가 전부 과장이다. 정당하게 사업성이 있다고 그래도 (실제로) 보면 다 (사업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미 하고 있는 예타 조사 자체도 경제성이나 사업성을 과장해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다.

그는 오는 29일 정부 발표 후 예상되는 후폭풍에 대해선 "후폭풍을 따질 것도 없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이라며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취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너무 실망이고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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