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삼성교통노동조합의 시내버스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적자에 임금체불까지 발생하자 삼성교통노조는 지난 21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삼성교통은 시내버스 91대가 32개 노선에 하루 670회 운행을 해오다 멈추었다. 나머지 3개 업체가 55개 노선을 운행하고, 진주시는 삼성교통 노선에 전세버스 100대를 투입했다. 삼성교통은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이다.

삼성교통(노조)은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 계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는 총액원가 지원 체계로 업체가 원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구조"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진주지부는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해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시민단체는 사회적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진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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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삼성교통노동조합의 파업으로 21일 시내버스가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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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참여연대 "시내버스 운행 관련 사회적 합의 제안"

진주참여연대는 23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시민이고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도 시민들의 세금이다"며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에 대해, 이 단체는 "버스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존을 각 버스회사 경영문제로 돌리는 진주시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버스회사가 노선개편과 총액원가지원 정책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시내버스회사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버스회사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진주참여연대는 "버스회사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경영 문제는 근본적으로 진주시의 일방적 버스노선개편과 교통취약지인 농촌지역의 적자노선 운행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 노선개편은 버스회사가 아니라 진주시가 했다"고 밝혔다.

진주참여연대는 "진주시는 문제가 많은 진주시내버스 경영평가 관련 용역을 폐기하고 재실시할 것", "파업 중인 삼성교통 노동조합은 파업을 중단하고 운행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단체는 "진주시는 시내버스 관련 부적격 용역수행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자를 의법조치하기 바란다", "시내버스 회사들은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시내버스 안전 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주참여연대는 "시내버스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주시 집행부와 시내버스 회사, 시민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가칭) 진주시 시내버스 운행 관련 사회적 합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진주시 "표준운송원가는 사회적 합의로 풀 문제 아냐"

진주시는 이날 오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표준운송원가는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다"며 진주참여연대의 제안을 일축했다.

진주시는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는 2017년 6월 1일 노선개편 시 모든 업체들이 적용 기준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표준운송원가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는 곳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는 "시가 표준운송원가 총액을 업체에 지원하면 업체가 자율 경영하는 구조라는 것을 모든 업체가 수용했다면, 시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매월 총액을 지원하고, 업체는 총액 범위 내에서 최저 시급 등의 규정에 맞춰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면서 그 경영상의 판단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는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경비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 문제도 특정 운수업체가 원가 인상 등의 이유로 파업을 한다고 그때 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결국은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 갈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