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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기업인의 호소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오는 16일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추진하며 9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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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지난 3년여 '희망고문'에 지친 내색이었다. 손에는 '우리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여섯 번의 방북신청이 모두 보류·유예된 이들은 한숨을 내뱉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9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시설 점검 차원에서 방북을 다시 한번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방북신청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기업인들이 방북을 희망하는 날은 16일 하루다. 규모는 1회사 1인으로 산정, 총 179명이 신청한다. 다만, 이들은 시설을 점검하는 데 하루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정기섭 개성공단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방북은 통일부 재량인데, 사실 하루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3일은 있어야 설비 전반을 점검할 수 있다"라며 "179명은 기업 대표만 가는 건데, 시설을 점검하려면 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도 함께 가야 한다"라고 재차 언급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정부에 3년여간 공장이 멈춘 데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폐쇄가 3년이 되어가는데, 정부의 보상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몇몇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사법부로 가서 소송하는 곳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경협보험금과 긴급 대출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정상화를 이뤘다고 얘기하지만,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헌법 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면 법률에 따라 정당히 보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라며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는 법률에 따라 공단을 폐쇄한 게 아니었다. 위법한 권한 남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개성공단 시설점검 한국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해"

"미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개성공단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다. 입주 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은 유엔 제재와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기업인의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은) 한국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과 '개성공단 시설점검 방북'을 두고 미국 측과 이야기한 사실을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미국 대사관이 요청해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을 만났다는 것.

유 부회장은 "여러 외교 문제와 한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면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정부에 공을 넘긴 만큼) 정부가 더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