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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월 7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훼손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자. 2019년을 학생인권의 해로 만들자. 박종훈 교육감이 인권적인 경남학생인권조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할 것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바라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월 7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훼손없는 학생인권조례안으로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해 12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수정 의사를 밝혔다.

당시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든 사람들한테 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원안을 고수하고 싶은 사람들의 뜻대로 갈 수는 없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인 생각은 원안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하지만 학부모들의 정서가, 대중적인 정서가 그게 아닌데 이대로 가져간다는 것이 선출직으로서,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이 사실상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본 촛불시민연대는 "박종훈 교육감, 당신은 촛불교육감이다. 촛불혁명 때 보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고 했다.

이어 "선출직으로서 유권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촛불광장에 나와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등을 함께 외쳤던 학생들의 목소리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그 학생들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통령을 끌어내린 그 학생들이 여전히 학교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받지 못하는 2등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의 이름으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 교칙과 문화를 바꾸어 나가자는 오랜 요구의 결실이기에, 당신은 이 조례안을 후퇴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고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얼마나 폭력적인가.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조항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나치의 인종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과 종교의 이름으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모욕을 지속시키려 들고 있는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들의 주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부당한 음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여전히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학생들과 인권과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일부 반대단체들, 그 중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는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학교에는 더 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안이 필요하다. 인권의 원칙과 논리들을 설명할 것까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촛불시민연대는 "경남의 수많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에, 학생들의 고통이 실재하기에 학생인권조례안은 더 본질적이고 인권적이어야 한다"며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더 훌륭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수정의견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반영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