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밝힌 가운데, 권영길 전 국회의원은 "개성공단 기업주 방북을 즉각 허용하라"고 했다.

(사)평화철도와나아지는살림살이 이사장인 권영길 전 의원은 3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전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당초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의 단독 조치로 폐쇄됐는데 이후 유엔 대북제재와 연계돼버렸다"며 "그런 만큼 이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개성공단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라는 물음을 던진 권 전 의원은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정부의 폐쇄조치 발표로 바로 다음날 공장 문을 닫았다. 그로부터 3년이 다 돼간다. 그간 공장상태는 어떻게 돼있을까? 기계는 녹이 쓸어 쓸모없이 돼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단 기업주들은 공장 점검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이마져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장점검은 즉각 실시돼야한다는 것. 권 전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는 그 어떤 이유도 막을 수 없는 최우선 조치인 것처럼 개성공단 기업주들의 공장점검은 즉각 실시돼야 할 응급조치다"고 했다.

이어 "기계는 몇 년 가동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되는데 개성공단 기계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점검이 시급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길 전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폐쇄됐지만 대북제재 틀에 갇혀 다시 가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북한 당국과의 재개를 위한 협상내용도 복잡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 없는 재개'를 발표한 만큼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화답으로라도 개성공단 사장단의 시설점검 방북은 바로 허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권영길 전 의원은 "통일부도 기업주 방북 자체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개성공단 사장단 방북 조치 즉각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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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사무소 외벽에 대형 한반도 기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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