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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손석형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김종훈 국회의원, 석영철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12월 20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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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살인처벌법'을 발의했던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구)은 "영국에서는 기업살인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산재(사망)사고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법을 왜 안 하느냐"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은 산재사망사고가 난 현장의 사업주에 대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기업살인처벌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12월 20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손석형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죽음의 외주화, 기업살인처벌법 즉각 제정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24)씨의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김 의원이 창원을 찾아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마음이 아프다. 며칠 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균님의 어머니가 함께 자리했다"며 "어머니는 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2의 자식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는 아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고, 청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아픔을 갖고 사는지 말하고 싶어 했다"며 "아들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을 만나야겠다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한 해 2000명 넘는 사람이 산업건설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호소한다"며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오래됐지만 손 한번 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지역구인 울산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는 47년 동안 420여 명이 죽어나갔다. 매년 10명이 죽은 것이다"라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중대재해를 당해도 사업주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밝혔다.

그는 "산재가 나면 제대로 처벌하고 관리만 해도 막을 수 있다"며 "기업살인처벌법이 제정된 영국은 절반 이하로 산재가 줄어들고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법을 왜 안 할까. 그것은 기업 이윤만 대변하기에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에서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상당히 후퇴되어 있고, 솜방망이 처벌 법안 그대로다. 그래놓고 그것이 마치 노동자를 살릴 수 있는 법인양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노동자 삶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업살인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산재사망자수 39명, 전국 3위"

이날 민중당 손석형 예비후보는 "올해 경남의 산재 사망자수가 39명으로 전국 3위"라며 "또 다른 김용균들이 없으려면 기업살인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경남은 올해 6월 발표된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16개 광역시도 중 산재사고 사망자수가 39명으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 3위다"며 "10만명당 사망률을 뜻하는 사고사망 10만인율도 3.13으로 전국 9위로 노란불이 켜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 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지방노동청 산하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1만 2560명이고, 이중 217명이 사망했다"며 "지난해 5월 1일에는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사망했으며, 2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산재도시 경남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김용균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기업살인처벌법이 제정되었다면 김용균님은 우리 곁에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최근 노동부에 산재사망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았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 방면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사망이 확인되고 있다"며 "현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중대재해를 당하고 있다. 그것은 위험 작업을 외주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창원을 방문한 김종훈 의원은 손석형 후보와 함께 지역 언론사 등을 돌며 인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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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손석형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김종훈 국회의원, 석영철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12월 20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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