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최저임금 인상  비판 비웃는  선박 수주 세계1위 탈환? 조선 [사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물 엎질러진 뒤 나온 韓銀 보고서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기업이나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역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 임금까지 함께 끌어올리기 때문에 영세기업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고도 밝혔다. 기업 현장에서는 다 아는 얘기다. 그걸 물이 엎질러진 뒤에야 발표했다. 그것도 며칠 전 대통령이 최저임금 정책을 바꿀 듯이 언급하자 이틀 만에 부작용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은까지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중앙은행인가, 민주당 연구소인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세기업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비롯해서  영세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기본적인 모순과 취약성은 재벌경제 생태계에 종속된 불균형 성장 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단적인 사례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국경제 즉 재벌경제의  불황 즉  한국 주력  기업들 즉 자동차  선박등 주요  재벌수출 산업의 불황이다. 이런 재벌기업 집단에 종속된 영세기업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비롯해서  영세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기본적인 모순과 취약성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KDI·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등 그 많은 국책 연구소 어디도 최저임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폐업 사태가 벌어지고 고용 참사가 본격화된 뒤에도 애매하고 추상적 표현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 그러는 사이 100만명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서민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졌으며 소득 분배가 최악이 됐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폐업 사태가 벌어지고 고용 참사가 본격화" 됐다고 주장하고있으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재벌경제의 한계는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 동안 3329조원 예산 투입해 재벌 배만 불리고  한국경제 2% 대 저 성장이 늪에 빠진 후폭풍이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의 아노미현상이다. 고용 참사는 고용없는 성장 추구하는 재벌경제의 주력 인 자동차 선박등의 불황 때문이다.  이들 불황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 어려움으로 도미노 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7년만에 대한민국의 선박 수주량이 중국 제치고 세계 1위 탈환했다고 한다. 고용 절벽의 빙벽이 무너지고 있다.


조선사설은


"올해 16.4% 인상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또 10.9% 오른다. 지금도 힘든데 또 두 자릿수로 오르면 버텨낼 영세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잘못하면 대량 실직 등 서민 경제에 혹한기가 닥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손보기에도 이미 늦었다. 이 정부가 강성 노조와 다른 길을 갈 가능성도 없다. 최저임금 사태는 무능·무책임한 정권과 그에 영합하는 국책 기관들의 합작품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대량 실직이 나타나고 있는  울산 거제 군산의 경우   선박 산업 불황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올해 16.4% 인상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또 10.9%  최저임금 인상하는 가운데 7년만에 한국이 선박 수주 세계 1위 선두자리 탈환했다고 한다.  내년 3~4월이면 선박선업 즉 량 실직이 나타나고 있는  울산 거제 군산의 고영개선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럼  울산 거제 군산의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혹한기가 해소된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올해 16.4% 인상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또 10.9% 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박 수주 세계 1위 선두자리 탈환 불가능 했을 것이다.


(홍재희)===군산의 GM 공장 철수가 군산의  대량 실직 등 서민 경제에 혹한기가 됐는데  GM 공장 철수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었다. 최근 프랑스의 노란조끼 혁명으로 마트홍 대통령이 프항스 최저임금 인상했다.  20년 장기불황 빠져나온 일본 또한 20년 장기불황  진입당시부터 최저 임금 인상해 왔고 오바마 미국 정부 임기말 최저임금 인상했으나 트럼프 정부의 미국 경제 고용 창출하고 있다.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자료출처=2018년12월15일 조선일보 [사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물 엎질러진 뒤 나온 韓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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