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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정책LAB?청년정책칼럼?#4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임경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

한 달 사이, 남북 정상이 두 번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번째 회담에서는 평양냉면이 열풍이더니 얼마 전, 갑작스레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멀다고 하면 안되갔구나"라는 말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영역이야말로 정치의 힘이라는 것을 온 시민이 목도하고 있다. 비로소 정치가 희망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가 시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바로 선거를 잘 치루는 것이다. 다가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다.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선출하는 일곱 번째 역사적인 순간이다. 마침 일곱 장의 투표 용지가 우리 손에 쥐어진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시민들은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시의회와 구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한다. 앞으로 서울시의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교육행정을 담당할 사람들을 직접 뽑는 것이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7인의 사무라이...가 아니라 7명의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 구글
 
5월 29일 현재 기준, 전국에서 2,292명의 출마자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vt/main.do). 이 사람들 중,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또 그 의사를 올곧게 받아들여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갈 후보들은 얼마나 될까. 후보들은 너도 나도 '일꾼'임을 자처하고 '주민이 주인임'을 내세우고, '주민의 편'에 있겠다고 한다. 

요지는 민의를 잘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척도해야 하는지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또 민의는 시대적 상황마다 유동적인 것이기에 쉽게 정의내릴 수도 없다. 5천만 시민의 단일한 목표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환상일런지도 모르기 떄문이다. 그렇기에 민의는 또 다른 의미에서 수많은 민의들의 경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사 혹은 이해들이 경합해 도출된 것이 사회적 합의가 된다.
 
'민의'는 선거라는 형태 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 구글
 
선거의 결과를 놓고 민의가 잘 반영되었다는 말은 투표율이 높고, 또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큰 격차로 비교적 갈등의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 앞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동등한 참여가 보장된 선택지, 즉 투표용지의 충분함'이다. 앞서 언급한 2,292명 중, 유권자가 고민하지 않고 기꺼이 투표권을 행사할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에서 '좋은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할 것이다. 당연히 공정과 공평이 공천 과정에서 지켜져야 한다. 

안타깝게도 특정 정당의 몇몇 지역구에서는 공천에서 지역위원장들의 줄세우기식 구태 정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럴수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후보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법 역시 유권자와 후보자가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한다. 본 선거운동 기간이 15일 남짓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7명의 후보와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에는 유권자도 후보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명함을 받고 주는 것밖에 없는 선거 제도 속에서 유권자는 가장 소외될 수밖에 없다.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는 줄세우기를 넘어 양떼몰이 수준이었다. ⓒ 구글
 
이같은 깜깜이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모여 투표의 기준을 새로 쓰는 시도가 있기도 하다. 2018 지방선거 청년 공동행동(이하 청년 공동행동 https://www.facebook.com/youthlaw2017/)은 전국 광역단체장 정책 질의, 지방선거 출마 청년 후보자와의 정책 협약은 물론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리고, 절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어 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될 수 있는 청년층이 정치에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직접 정치의 장에 초대하고 있다. 29일은 청년 후보자와 정책협약을 가졌는데 전국의 60명의 후보자가 청년 공동행동의 5대 정책과 5대 실천을 약속했다.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다고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투표할만한 후보자와 정책을 만드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 2018?지방선거 청년 공동행동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마음놓고 투표할 수 있는 계기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 선거운동본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해당 칼럼은 서울청년정책LAB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5월 30일 발행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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