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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은 12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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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 통일의 한반도시대. 괴물 국가보안법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1948년 12월 1일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올해로 70년이 된 가운데, 진보단체들은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은 12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2년 6개월 감옥 살다가 나왔다. 감옥에 간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했다. 사상의 자유를 거세당해서 감옥에 오기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에 걸려서 오기도 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어 발생한 것이다. 민중당은 국가보안법 적폐의 피해 정당이다"고 말했다.

신종관 민주노총 경남본부 통일위원장은 "법이 생긴 지 70년이 되었고, 많은 민중이 탄압을 당했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앞두고 국민 85%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그렇다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이 되는 것이냐"며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청산시키고 당당한 한반도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이제 곧 개최될 서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열고,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한반도의 통일로 가는 길에서 전쟁과 분단의 똬리를 틀고 있는 악법이 있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 괴물은 국가보안법이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을 억누르고, 종북몰이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시민들의 귀와 입을 막고 진실을 왜곡하여 위정자들의 통치를 가능케 하는 배경이 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괴물은 이제 과거처럼 엄청난 위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상, 여전히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우리를 지배할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사상과 의식을 감시․통제하고, 규율․처벌하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제 이 땅의 민중들이 직접 전쟁 위험과 분단 적폐를 걷어내고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평화와 번영,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이야기하는 2018년과 어울리지 않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할 새로운 시대, 우리 시대의 사명이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길에 어느 세력보다 앞장서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구속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촛불의 정신이며 촛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고 했다.

국회에 대해, 이들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서 어깃장만 놓을 것이 아니라 분단 적폐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영구적인 평화를 만드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들은 "막걸리 보안법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누르고 민중들에게 고통을 준 악법을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다시 한겨울에 국민들에게 촛불을 들게 만드는 수고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괴물 국가보안법 70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들은 "반인권, 반민생,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평화와 번영, 통일의 한반도시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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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은 12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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