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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공무원노조, 악성민원인 첫 형사고발 태안군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을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민원인을 형사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근절을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태안군공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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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문준, 이하 '태안공노조')이 처음으로 즉각 형사고발에 나서며 엄정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태안군청 환경산림과에서는 산림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인허가 관련 상담 중이던 민원인이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확인 결과 이 민원인은 폭행사건 이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담당공무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민원인은 자신의 이익과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한 담당공무원을 향해 살해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지난 6월 8일에는 군수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태안군 부군수실을 찾은 민원인이 상담 중 의견이 맞지 않자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던 공무원의 얼굴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지난 6월 18일 태안읍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러 온 민원인이 적법한 사진과 수수료를 안내하던 공무원에게 고성과 욕설, 폭언에 공공사무집기 파손까지 이어져 경찰에 인계된 사건이 벌어졌다.

또, 지난 8월에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서 민원처리 등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앙심을 품고 이웃과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이 숨지고 이웃주민은 부상을 당한 바 있다.

"더 이상 온정주의로 대응 않고 일괄 사법처리"

 

▲ 태안군부군수실서 난동부리는 민원인 악성민원인에 의한 폭행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민원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주민복지과와 인허가 부서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상은 지난 6월 8일 태안군 부군수실에서 상담을 하던 민원인이 의견이 맞지 않자 고성을 지르고 있다. 이 민원인은 이를 만류하던 공무원의 얼굴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 태안군 공무원노조 제공	관련영상보기

이처럼 공무원을 향한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력이 다시 기승을 부리자 태안공노조가 형사고발로 맞대응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태안공노조는 그간 언론홍보를 통해 제복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폭력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온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 29일부로 해당 민원인을 태안경찰서에 즉각 형사고발했다.

태안공노조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안공노조가 특히 태안군내에 만연되고 있는 이권 개입을 위한 의도적 정보공개 행위도 태안공노조 차원에서의 대응도 예고해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문준 태안군공노조위원장은 "지난 8월 봉화군 소천면 총기난사 사고 등을 접한 태안군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공갈협박이 실제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서 "이 외에도 기존의 공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폭력으로 수감 중인 악성 민원인들이 출감 후 보복을 암시하는 등 공무원 대상 폭력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기존입장을 재천명하며 "폭력을 동원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만큼은 더 이상 온정주의로 대응하지 않고 일괄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인권과 안전 그리고 지역의 발전은 든든한 공권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군민들께서도 다시 한 번 깊이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장 위원장은 "각종 이권 개입을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공개 등 법을 이용해 공무원들을 괴롭혀 업무 마비상태에 이르게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차원에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도 강조했다.

한편, 태안공노조는 지난 6월 25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군에서 잇따르던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대상 폭언·폭행 사태와 관련해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근절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문 위원장은 "우리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군민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