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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전직 경찰관 단체인 재향경우회 주최 '제55주년 경우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전직 경찰관 단체인 재향경우회 주최 "제55주년 경우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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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실현 가능한 성장 정책이 없는 진보는 옳은 진보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를 "가짜 진보, 사이비 진보"로 지칭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는 늘 성장을 생각해야 한다" "분배를 이야기하더라도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분배를 이야기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정부에 성장과 분배를 지속하게 할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라며 "소득주도성장은 ILO(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성장"을 모방한 것, 자기 나름의 성장 정책이 없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비아냥도 섞었다.

"아, 혁신성장도 있다고요?"

이어 김 위원장은 "그런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죠? 산업구조 조정,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냐"라면서 "노조 등 기존 이해 관계 세력에 붙들려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는 상황에 도대체 뭘 혁신한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그리고 "세력 교체에는 열심인데, 세력이 교체된다고 해서 지속 성장을 위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반성장의 기운이 더 강해지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결과는 참담하다"라고도 했다. 그는 "언론들이 연일 지적하듯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분배구조는 최악을 향하고 있다"라면서 "성장이 지속하지 않는 곳에서는 분배도 더 나빠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정한다, 이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다, 글로벌 요인도 있고 그동안 축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도 있다"라면서도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만큼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글을 이어갔다. "이 정부는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나는 제대로 된 성장 정책 없이 집권을 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굳이 말씀드리자며 앞의 죄보다는 뒤의 죄가 더 크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얼마 전, 자유한국당은 'i 노믹스'를 내어놓았다"라면서 "우리 국민의 위대함,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혁신 역량 그리고 높은 공공선과 공동체 의식을 자유시장경제와 접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가주의적 성격이 짙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i 노믹스', 어느 쪽이 지속 성장과 분배의 대안이 되는지 토론해보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응답이 없다, 곧 나아질 것이란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다"고 거듭 쓴소리를 날렸다.

태그:#김병준, #I노믹스, #소득주도성장,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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