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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가 2018학년도부터 서산시 중고등학생에 대한 3대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산시가 실시할 3대 무상교육은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3대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맹정호 서산시장도 선거 당시 무상교복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사진 왼쪽 양승조 충남도지사, 사진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 사진 오른쪽 맹정호 서산시장)
ⓒ 신영근	관련사진보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관련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선택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인 적도 있다. 물론 지금도 진행형이다. 또한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장직을 걸며 시민들과 갈등을 겪는가 하면, 전면 시행된 무상급식이 여러 이유로 중단된 지자체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적어도 충남에서는 말이다.

충남 서산시가 2019학년도부터 서산시 중고등학생에 대한 3대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산시가 실시할 3대 무상교육은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충남교육청)'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3대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맹정호 서산시장도 선거 당시 무상교복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2019년 서산시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지난 13일 내년 예산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하면서, 균등한 교육복지를 위한 교육활동과 무상교육의 예산안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충남교육청이 밝힌 무상교육의 예산은 수업료 467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159억 원, 교과서 59억 원 등 총 685억 원으로, 이에 대한 재원은 지자체가 441억 원(64.3%), 교육청이 244억 원(37.7%)을 분담한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무상교복 59억, 고등학교 무상급식 730억 원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이번에 제출된 충남도교육청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충남도교육청의 3대 무상교육에 관련한 예산편성이 충남도의회를 통과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충남지역 시·군에서 고등학교까지 본격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3대 무상교육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이번 충남교육청 예산편성으로 충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청양군, 새 학기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서산시에 따르면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외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산시에서는 관내 8개 고등학교 1, 2학년 2,776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소요되는 비용은 총 34억으로 이중 도비(17억 원)를 제외한 시비(17억 원)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고3학 학생들은 충남교육청을 통해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무상급식의 경우 올해까지는 서산시 유, 초, 중학교까지 총 1만7000여 명이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무상급식 확대로 서산시 고등학생 48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이로 인해 서산시 2만2000여 명의 학생들 모두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와 관련해 서산시 농정과 관계자는 무상교육과 마찬가지로 급식이 확대되는 학생수만큼, 올해보다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는 교복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무상교복은 '현물 방식'으로 충남교육청이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 시·군 중학생은 물론, 서산시는 중학교 신입생 1593명을 대상으로 30만 원까지 동, 하복 1벌씩 지원하게 된다.

이런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은 공공재 성격으로 우선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교복 가격의 거품을 일부 빼는 효과도 있다"면서 "내년 새 학기 전 각 중학교를 통한 주관구매로 학생들에 교복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것과 달리 고등학교 신입생은 제외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예산확보의 문제도 있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많은 학교에서 학칙개정을 통해 교복 자율화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비용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며,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이에 대해 지금 확답을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추세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산시 관계자도 같은 질문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 지원을 하면 좋지만 일단 이번 시행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추세대로 무상교복보다는 학칙개정을 통한 교복 자율화가 필요하다"면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했다.

이 같은 3대 무상교육에 관련해 서산시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3대 무상교육을 위해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서산지역 학생수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다"면서 "신입생을 둔 학부모로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교육비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조례 개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서산시 무상교육 예산편성과 관련해 서산시의회 이연희 총무위원장은 "무상교육에 대한 것은 포퓰리즘이 아닌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 다음 주 서산시 예산 심의를 앞두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무상급식 등 지역의 친환경 먹거리로 한층 질 좋은 급식을 공급해준다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3대 무상교육과 관련된 서산시 예산안도 시의회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다음 달 20일경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