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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열었지만 추진 과정과 그 방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와 입장차만 확인했다.

20일, 청주시의회는 특별위원회실에서 '합리적인 의정비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시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규 시의원의 사회로 인상 반대 측에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엽합 사무처장·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했고 인상 찬성 측에는 박완희 시의원·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최용현 변호사가 나섰다.

"인상 필요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먼저 포문을 연 이선영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비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 스스로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민들로부터 논의된 사안이 아닌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사전 의견 수렴 부족을 질타했다.

이성우 처장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기 전에 인상이 필요한 이유와 인상방법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가 먼저 있었어야 한다"며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분위기에서 의정비 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들에게는 단기적 이득으로만 다가가게 될 것이다. 시민들을 적극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토론회를 방청하던 시민들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탰다. 주재구 전 충북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장은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소속 정당만 따르니 시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다. 겸직 금지를 확실하게 하고 전문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민들도 의정비 인상에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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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청주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의정비 인상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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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의원 육성하려면 의정비 인상 필요"

의정비 인상 찬성 측은 전문 의원 육성을 위해선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최용현 변호사는 "지역 토호정치인들인 성공한 건설업자나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이득과 명예를 위해 의회에 진출하는 게 국내 정치의 문제다. 의정비 인상을 통해 전문가들이 의회에 진출하고 직업정치인들이 의정에 더욱 집중하도록 해야한다"고 의정비 인상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역시 "지자체 재정자립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단체장과 공무원의 급여도 의회와 비교해서 생각해야 한다. 의정비를 현실성 있게 인상한 뒤 그만큼 의회가 혁신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완희 청주시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받은 의정비로 기부나 경조사비 등을 내고 나면 실제 생활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회기일수 증가와 겸직 금지가 필요하다. 의정비 인상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운영과 전문위원 확보 등 시의회가 혁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마친 청주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집행부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청주시의정비심의원회는 내달 13일, 3차 회의를 열어 청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내년 의정비를 5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인 월 423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정비심의위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