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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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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 18일 나왔다. 이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 합계출산율 1.05명보다도 하향한 수치다. 결국 총인구 감소 시점 역시 당초 예상이었던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예상이다.

이미 지난 2006년부터 국가가 저출산 정책에 쏟아 부은 재정만 120조 원에 달할 만큼 저출산은 장차 사회의 잠재적인 성장을 저해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부부 지원,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아동수당 지급, 공공어린이집 확대, 돌봄교실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12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금의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출산율이 하향세를 타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정책들이 아이를 출산하도록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결국 정부가 저출산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심지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상황이 악화돼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출산의 진짜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출산' 문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들부터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누가' 아이를 낳고 있지 않은 것인가부터 살펴봐야 한다.

먼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유배우자 합계출산율(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지난 2016년 기준 2.23명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기혼 여성'의 출산은 평균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지금의 현상과 큰 연관관계를 지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혼 인구보다는 '비혼 인구'들로부터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비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야간이나 주말 등에 회사 일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결혼할 확률이 3.7% 감소했다. 반대로 시차출퇴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확률이 7.1% 증가했으며, 재택근무 제도가 있는 경우 결혼할 확률은 1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노동 환경은 결혼확률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출산 또한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

통계청의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45세 이상 비혼 가구는 2015년, 44만6000가구로 이는 10여 년 전보다 무려 40만 가구가량 늘어난 수치다.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한국주거복지포럼이 발표한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를 보면, 그중에서도 1인 가구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지나친 임대료 부담을 모두 경험한 비율이 2006년 17.1%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46.8%로 절반에 달했다.

당장의 주거가 안정돼 있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마음먹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얼마 전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 애를 낳는 것을 꺼린다, 청년들이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처럼 단순히 '청년들의 이기심'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일까?

정말로, 청년들에게는 결혼하고 자신을 닮은 예쁜 아이를 낳아 키울 여유가 없는 것이다. 당장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아등바등 살아도 치솟는 집값 속에 내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사치며, 야근과 연장근무 속에 내 시간을 갖는 것도 어려운데 어느틈에 아이를 키울 시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이 이기심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회에 견고하게 뿌리박힌 성차별적 구조 역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기혼여성들의 경력단절로 인해 20대에 70%에 달하던 여성 경제참여율은 30대에서 50%대로 20%나 하락한 수치를 보인다. 실제 노동 시장에서 여전히 여성이 출산 하는 경우, 사직을 권고 받거나 불합리한 인사이동으로 경력단절을 당하는 경우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다.

그런가 하면 보건복지부의 '2017년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듯, 여성들이 평일에 육아를 할애하는 시간은 평균 229분으로 46분인 남성보다 5배나 길었으며, 휴일의 경우에도 아내가 298분으로 146분인 남성보다 2배 이상 길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가사를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8.4%였으며, 실제 집안일을 아내가 주도한다고 답한 남성의 비율은 무려 76.2%에 달했다. 심지어 전업주부가 아닌 전일제 근로여성도 전체 부부 가사노동시간의 82.3%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 속에 '독박육아'와 '독박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회 속에서,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많은 희생을 담보로 하는 매우 어려운 결심인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잠재적 성장력을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 

자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진심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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