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인 인천어린이집연합회가 수익 사업을 벌이기 위해 임의로 정관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인동(민주,남동3) 시의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수익사업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연합회는 정관까지 바꿔가며 수익사업을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1월 연합회 정관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인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올해는 이 내용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인천시장 승인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이다.

연합회는 또 매년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 1149곳에서 매년 78만원씩 회비를 걷고 있다. 그럼에도 작년과 올해 교육비 명목으로 10억2800만원, 원장・교사 해외연수비 2억2800만원을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았다. 연합회의 수익성 사업은 2013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정현동 여성가족국장은 "정관이 바뀐 부분에 대해 인천시는 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적 문제라면 지도 관리 감청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여서 수익사업은 극히 제한적이다. 교육비나 참가비를 받는 사업은 설립 목적을 크게 벗어날 수 없고, 이익이 남더라도 목적사업에 써야지 구성원끼리 나눌 수 없다.

인천시의 허술한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연합회는 2년 동안 10억원이 넘는 돈을 정부와 인천시에서 지원 받았다"며 "그런데도 시는 단체의 성격이나 기능조차 파악하지 못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