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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월 6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월 6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하고 있다.
ⓒ 경남도청 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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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첫 예산안이 나왔다. 경남도는 2019년 예산 8조2415억 원을 편성해 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13.2% 증가한 규모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고,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민선 7기 경남도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위기 극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새해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산업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재정 확장 운영 기조를 들 수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남의 경제체질을 혁신하여 '경남 신경제지도'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경남형 일자리사업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였다"고 했다.

경남도는 제조업 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86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산업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뒷받침할 계획이다.

항공, 조선해양, 자동차·기계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항공 MRO단지 조성 242억 원 등 항공산업에 314억 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 10억 원 등 조선해양산업에 50억 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과 실증지원 28억 원 등 자동차·기계산업에 78억 원이 편성돼 있다.

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 25억 원 등 나노융합·세라믹산업에 54억 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11억 원 등 로봇산업에 57억 원, 신재생에너지산업에 83억 원,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14억 원 등 의생명산업에는 5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일자리 관련 예산도 많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96억 원과 청년구직활동 수당 32억 원이 신규 반영됐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24억 원, 어르신 돌봄서비스사업 254억 원, 저소득 자활근로 244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720억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24억 원 등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이 확대됐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운영 6억 원, 일자리안정자금 244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38억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 원이 확대 편성되었다.

복지 예산과 관련해, 경남도는 "출생부터 노년까지 평생돌봄체계 구축과 공공의료체계를 혁신하고,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람 중심의 경남 복지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비 지원 전면 확대에 따라 617억 원이 반영되었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재구조화하여 도에서는 온라인 강의 등 60억 원을 지원하며, 40억 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여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 3억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억 원이 편성되었다.

'아이는 함께 키운다'는 인식으로 한 관련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맘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신규 설치 3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설치 10억 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부모부담료 지원 14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69억 원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경남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에 도비 10억 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상담센터 운영 3억 원, 감정노동자상담센터 운영방안 용역비 5000만 원, 장애인 실태조사와 지원체계구축 용역비 2억 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이 들어 있다.

또 경남도는 "먹을거리 공공성 강화와 미래 농어업인 육성으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생활체육 기반 확대 등으로 함께 누리는 문화 생태계 조성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서부경남의 균형발전과 창조형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을 2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항노화 산업 육성을 위해 거창함양산청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70억 원,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 기반조성 2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서부경남의 성장 거점이 될 혁신도시 건설에 총 55억 원을 편성했고,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48억 원,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3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의 확장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경제분야에 중점을 두면서도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각별히 배려하였고, 경상경비 절감과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 노력도 기울였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이날부터 12월 14일까지 열리는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태그:#김경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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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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