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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남긴 쪽지가 붙어 있다.
 지난 10월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남긴 쪽지가 붙어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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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교원대학교 장수명 교수가 대전충남인권연대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입니다.

유치원을 둘러싸고 어른들이 벌이는 수상한 일들이 아이들의 순수하고 연약한 마음에 어떻게 비치고 느껴질까? 부모와 세상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착한 눈빛을 가진 아이들은 이 사태의 이면에 감추어진 것을 무의식적으로 가슴 속에 희미하게 그러나 깊고 오래 담아 두게 될 것이다.

아픔까지 만들어 낸 것이라면, 이것은 아이들의 성장하는 길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이 두렵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리를 저지르는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았다니,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어도 겁이 난다. 아이들의 보이지 않은 마음에 이미 상처를 주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볼 수 없는 그 마음이 겁난다.

유치원들은 아이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교육하도록 국가의 돈을 지원받는다. 어떤 원장님들은 이 돈으로 교재 사업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비자금을 만들고, 자신과 가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자신과 자녀의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삼았다. 교사들이 자금 세탁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우리는 아이들의 섬세하고 고운 가슴을 읽어야 한다. 따뜻한 보살핌과 세심한 정성이 깃든 손길과 가슴을 기대하던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어떤 취급을 당하였겠는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을까 염려가 된다.

부모들의 마음도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바라만 보아도 사랑이 샘솟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으리라 믿었을 것이다. 또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이들을 만날 기대로 그들은 유치원에 취업했을 것이다. 이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여성경제학자 낸시 폴브레는 가족의 가치와 경제적 원리에 대한 그의 책 '보이지 않는 가슴'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쓴 '보이지 않는 손'에 대조하여 돌봄과 교육에서 일상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교사들의 가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묘사하고 왜 이것이 공공영역에 있어야 하는지를 주장한 것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리와 불법에 부모와, 국가, 교육청, 그리고 시민사회가 대응할 때다. 시장사회에 기반을 구축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구상력을 주장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일부 시장원리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너무 큰 실망에 허탈한 부모들도 아이들의 순진한 눈빛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교사들과 양심적인 유치원장들도 함께 자신들의 바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0월 29일 대한민국의 국회는 모처럼 일치단결하여 분노하는 부모들을 대변하여 유치원 비리를 옹호하는 자들을 질책했다. 비리유치원 공개에 머뭇거리던 교육청들도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엄청난 비리와 불법들이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가? 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이 사비를 투자하여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사유 재산권에 바탕을 둔 당연한 영리행위였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시장원리로 운영되는 유치원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하는 것이다.

그렇다. 수요와 공급의 '보이지 않는 손', 경쟁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시장의 논리가 그 기반이 되었다. 상당한 영역에서 이것이 맞을 수 있지만, 시장은 때로 큰 야만을 동반한다. 때로 기업들은 소비자를 속이면서 이득을 극대화한다. 가습기 살균제가 그 극단을 이미 보여주었다. 과연 교육을 시장에 맡기면 행복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보았다.

상처받은 아이들은 회복하는데 너무 어렵다.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은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가슴, 부모들의 보이지 않은 마음, 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가슴, 원장들의 정직한 가슴까지도 보호해야 가능하다.

그것은 공적 영역에서 공적 보호와 공적참여 하에서만 가능하다. 교사들은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교사로서의 자신의 교권을 주장하고 책임감을 실현해야 할 것이고 양심적인 원장들과 사회, 국가는 보육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이런 반성의 기회를 준 박용진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에게 깊이 감사하자.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가슴을 더 이상 멍들이지 않을 사회를 만들 기회를 준 것에 대하여.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전충남인권연대 뉴스레터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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