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실시 예정인 대전시의회의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8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4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31일 '진정한 자치분권을 견인하는 대전광역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자치분권은 시민 주권의 구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다. 그렇기에 최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은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질수록 그 책임 역시 커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스스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다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인 지방의회도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 따라서 2018년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대전시의회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시민단체들이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참여자치연대는 지난 7월 열린 제238회 임시회와 9월 열린 제239회 정례회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견인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네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그 첫 번째는 '철저한 사전검토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집행부 감시, 질의'다. 지난 두 차례의 회기 중 다수의 질의가 집행부의 사업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거나 자료요청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몇몇 논리 없는 질의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여줬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238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진근 의원이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을 언급한 질의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원은 사전 조사와 논리 없이 교통건설국장에게 뜬금없이 '도시철도 1호선의 식장산까지의 연장'을 요구했는데, 도시철도는 '교통건설국'이 아닌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제239회 정례회 2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구본환 의원이 지적한 '산업단지 악취관리'에 관한 질의는 '탁월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한 우수한 질의'라고 참여자치연대는 추켜세웠다.
두 번째 제안은 '행정 편의주의를 비롯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다. 지난 두 차례의 회기 중 집행부의 관행적인 추경 예산 늘리기와 이로 인해 불용액이 많아진 문제가 수시로 지적되었으며,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도 확인되었다는 것.
그 대표적인 사례로 조성칠 의원의 '소방본부 불용액과 이월금액 과다에 대한 지적'과 정기현 의원의 '조기 추경 편성'에 대한 질의는 행정 편의주의를 지적한 우수 질의라고 이들은 소개했다. 또한 오광영 의원이 지적한 집행부의 '성과 부풀리기 관행' 지적도 향후 대전광역시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참고해야 할 질의라고 이들은 덧붙여 소개했다.
세 번째 제안은 '셋째, 예산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며, 네 번째 제안은 '시의회와 집행부의 상호존중이 필요성'이다.
이러한 제안과 함께 참여자치연대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대전시의원들의 '집행감시능력'과 '자치입법능력' 등 종합평가해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종합 평가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