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인들은 영세중립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학계에서도 논문이 많이 나왔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중간에서 말도 못할 시련을 겪었던 지난 백여 년 세월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통일 되면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김일성 전 주석도 중립화 통일의 의지를 피력한 적이 있다. 외교부가 지난 3월 29일 기밀해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김일성은 이런 의사를 1987년 12월 9일 미·소 정상회담을 통해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전달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다.
물론,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런데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영세중립을 선포한 나라가 있다. 바로 오스트리아다. 이 나라가 법률 형식으로 중립국을 표방한 날이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55년 10월 26일이다.
오스트리아는 독일 바로 아래 있다. 유럽 전체로 서유럽과 동유럽의 중간쯤이다. 강대국 옆에 있는 점, 중간에 있는 점이 대륙과 해양 사이에 끼인 한반도와 유사하다.
영세중립국 꿈꾼 오스트리아, 그 중심에 있던 칼 레너
다른 점도 있다. 지금은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신성로마제국(962~1806년) 때는 지금의 오스트리아·독일·베네룩스3국·체코와 이탈리아 북부에 걸치는 거대 영토를 보유했다. 그 영역 전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형식상으로나마 그랬다. 신성로마제국이 로마 교황청에 의해 로마제국 계승자로 인정되고 황제 칭호 독점권을 인정받았으므로, 오스트리아 땅의 정치적 위상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폴레옹의 혁명전쟁 와중에 신성로마가 해체된 뒤에도 오스트리아는 꽤 넓은 영토를 보유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이렇게 최근까지 넓은 영토를 보유한 경험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다르다.
최근까지 거대 영토를 보유했다가 갑자기 쪼그라들은 경험은, 강력한 외국을 더 무서워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영토의 급속 축소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고통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 제도에 더 의존하도록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는 1938년 3월 13일 독일에 합방된 상태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치렀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의 패전과 함께 오스트리아도 패전국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가 일본 식민지 상태에서 2차 대전을 겪는 바람에 미·소 양국의 점령을 받은 것처럼, 1945년의 오스트리아도 미·소·영·프 4개국의 점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한민족은 2개국의 점령을 받은 데 비해 오스트리아는 4개국의 점령을 받았다. 우리보다 불리한 처지였다. 해방 직후의 한민족보다 분열 위험이 훨씬 컸던 것이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다 포함된 4개국의 점령을 받고도 이 나라는 한민족과 같은 내부 분열을 겪지 않았다.
1945년 11월 총선을 통해 구성된 연립정부의 초대 대통령, 칼 레너(1870~1950년)가 그 기적을 이끌었다. 사회주의자로서 1918년 임시정부 수상이 되고 이듬해 제1공화국 총리가 됐다가, 1945년 4월 임시정부 대통령이 된 뒤 그 해 연말 총선 뒤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인물이다. 분열을 막기 위한 그의 노력을 설명한 글이 있다.
"소련의 본래 의도는 사회주의자 레너를 앞세워 오스트리아를 적화하려는 속셈이었기 때문에 레너에게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하고 또 즉시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 초대 수상을 역임한 정치적 경륜을 가지고 있었던 칼 레너는 소련에 의한 적화는 바로 소련에의 예속에 불과하다는 인식 아래, 천주교 보수계인 국민당 지도자와 여러 주의 대표자들과 격의 없는 접촉을 통하여 4개국 점령 지역을 망라하는 정치 지도자 간의 합의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처음에 소련 점령 지역에 한정되었던 레너 정부의 행정권은 서방 측의 용인 하에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구성 또한 모든 정치세력을 포용하였다."-2011년 <대한정치학회보> 제18집 제3호에 실린 이경의 '분단국의 통일 사례 비교.'
칼 레너는 소련의 힘을 빌려 정권을 잡은 뒤, 그쪽 의도대로 움직이는 척하며 정치세력 통합에 나섰다. 그런 통합 노력을 통해 미국의 호감까지 얻어냄으로써 소련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견제했다. 이를 통해 통합 지도자의 위상을 구축했다. 그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는 좌우 대립을 방지하고 영세중립국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가 1955년에 통일됐으니 칼 레너 시기에도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해다. 1955년에 통일됐다는 것은 그 해에 4개국 점령군을 철수시키고 군사적 통일을 이루어냈다는 의미다. 한국이나 독일 같은 분단은 없었다.
오늘날의 독일은 프로이센이란 나라의 주도 하에 건설됐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보다 열세에 있었지만, 19세기 중반부터는 오스트리아를 능가했다. 그런 프로이센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말도 못할 고초를 겪었다.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프로이센은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1871년에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했다. 이 여세를 몰아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민족의 통일을 1871년에 달성했다. 오스트리아의 고난이 독일 통일의 제물이 됐던 것이다.
히틀러도 오스트리아를 제물로 삼아 세계 정복전을 벌였다. 그도 오스트리아를 합방한 뒤 세계를 상대로 대전을 일으켰다. 오스트리아가 독일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800년 넘게 유럽 정치를 주도한 신성로마제국의 후예이니, 독일의 야망가들로서는 '오스트리아를 제압하지 않고는 주변 세계로 뻗어갈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독일의 생리를 잘 알 뿐 아니라 독일 때문에 고초도 많이 겪은 1945년 이후의 오스트리아인들로서는, 당장에 독일 같은 강대국이 될 수는 없으므로 영세중립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신성로마제국을 주도했다는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다. 전쟁부터 피하고 보려면 영세중립국을 향해 빨리 달려야 했다.
스위스와 달랐던 오스트리아의 상황
하지만, 좌우 분열은 쉽게 면했지만, 영세중립국의 길은 쉽지 않았다.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강대국들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815년부터 영세중립을 유지하는 스위스처럼 되고 싶었지만, 그것은 여의치 않았다.
"스위스의 경우, 방위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고, 만일 중립이 실패하여 침략을 받을 시에는 자위력을 동원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1998년 <전략논총> 제9집에 실린 하용출·박정원의 '약소국의 자주외교전략: 유럽 사례를 통해 본 가능성과 한계.'
오스트리아한테는 그런 조건이 없었다. 자력으로 중립국이 될 수 없으므로 열강의 승인이 필요했다. 다행히 미국은 호의적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소련 쪽으로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중립국이 되어도 관계없었다. 오스트리아의 중립을 지켜주면 바로 위쪽 독일의 발호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지원계획인 마샬 플랜을 통해 이 나라 경제를 지원했다. 소련 쪽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스탈린의 소련은 중립화를 못마땅해 했다. 2005년에 <평화학 연구> 제6호에 실린 이서행의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국 정책으로 본 통일 방안'은 당시 소련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한다.
"중립화에 대한 소련의 태도는 강경책이었고, 중립이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 스탈린 시대에 소련이 오스트리아에서 취하고자 했던 일차적 목표는, 연합국 분할 점령을 명분으로 오스트리아를 소련화하자는 것이었다."
오스트리아는 내부 단결을 쉽게 달성했다. 강대국이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자국의 뜻대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 단결이 '자기 뜻대로'로 연결되기 힘들었다. 그래서 중립국 지위를 보장받으려면 열강 지도자들의 심기를 살펴야 했다. 그 지도자 중 하나인 스탈린의 심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영세중립화가 힘들었다.
그런 상태에서 1953년, '다행스런' 일이 벌어졌다.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다행이었다. 스탈린이 그 해 3월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의 사망은 단순히 소련 지도부의 교체로만 이어지지 않고, 소련 대외정책의 변화로도 연결됐다. 뒤이어 권력을 잡은 흐루쇼프에 의해 소련은 서방세계와의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쪽으로 대외전략을 수정했다.
소련의 평화공존 정책은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화와 맞아떨어졌다. 오스트리아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영세중립국이 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4개국 점령군의 철군을 관철시키고, 1955년 10월 26일 영세중립화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런 뒤 세계 55개국으로부터 명시적 혹은 암묵적 승인을 받아냈다.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은 그렇게 달성됐다.
상당 부분은 남의 힘으로 영세중립을 얻었지만, 오스트리안들이 보여준 단결력이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내부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스탈린 사망 후의 새로운 환경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내부 단결력에 더해 영세중립을 가능케 했던 결정적 조건은, 미·소의 균형 하에 독일의 발호가 억제되고 양국이 오스트리아의 지위를 승인해주는 것이었다. 이런 구도가 유지된다면 오스트리아의 중립이 유럽에서의 전쟁 재발을 막아주리라는 기대 아래 세계 각국이 이 나라의 영세중립을 지지한 것이다.
그런데 이 구도는 1990년을 전후에 약간 흔들렸다.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해체됐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소련을 계승했지만, 소련만큼 미국에 위협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 독일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미·소 양국이 독일을 견제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은 결정적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오스트리아 영세중립(永世中立)의 '永世'(영세)는 현존 국제체제가 끝나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인지도 모른다. 현존 질서 안에서만 영세일 수도 있다. 차기 국제질서에서도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영세중립의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금의 지위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만약 스위스처럼 자력으로 영세중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물론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외부환경의 변화를 덜 받으면서 영세중립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내부 단결을 바탕으로 세계열강을 설득해 영세중립을 얻어내고 평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화는 우리 민족한테 희망도 주고 메시지도 준다. 하지만 내부의 힘보다는 열강의 승인에 과도하게 의존한 영세중립이라는 점에서, 또 독일이 약체일 것을 전제로 하는 영세중립이라는 점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지도 우리에게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