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와 관련해 다시 시끄럽다.
서병수 전 시장 때 엘시티 비리와 관련되어 뇌물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들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인사 초치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고, 오거돈 현 시장이 엘시티로부터 '선물'을 받은 인사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기 대문이다.
엘시티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101층 호텔 1개동과 85층 아파트 2개동으로 이루어진 복합건물군으로, 내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부산시는 2009년 12월 규정을 바꿔 2011년 10월 건축 허가를 해주었다.
엘시티 비리 사건은 시행사 대표인 이영복 회장이 핵심으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 연루되어 사법처리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논란거리가 생긴 것이다.
서병수 전 시장 때 공무원 징계 절차 안 거쳐
서병수 전 시장 때 부산시는 비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15~16일 국무조정실의 현지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엘시티 비리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조사내용은 지난 2017년 2월 부산지검에서 부산시 인사과로 통보된 엘시티 관련 선물 수수자 28명에 대한 조치 여부 확인이었다.
조사 결과, 당시 부산지검이 인사과로 통보한 내용을 부산시 감사관실로 재통보하여 감사관이 비위를 조사하여 징계요구토록 하는 조치가 없었음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부산시는 "이는 당시 실무라인에서 작성한 감사관실 통보조치에 관한 업무보고를 윗선에서 차단하고, 인사관리 측면에서만 조치토록 지시하였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번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정부패 관련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즉시 관련자 철저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징계조치를 취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했다.
부산시는 "감사관실 조사결과, 현직 공무원 중 일부는 엘시티 개발사업과 직·간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향후 부정부패, 비리 관련자는 물론 이를 은폐, 묵인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로 처리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5일 낸 논평을 통해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서병수 전 시장 재임 시 벌어졌던 엘시티 부정부패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엘시티 부정부패 묵인한 서병수호 부산시정의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당시 엘시티 비리에 대한 전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름에도 서 전 시장 본인이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비리 공무원을 감싼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수십년간 부산시정을 장악해 왔던 자유한국당이 부패 공무원을 감싸며 시민을 우롱한 이같은 비리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경진, 김종철 후보자 '선물' 받아 논란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명한 정경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종철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장 후보자가 과거 엘시티 관련 선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정경진 후보자는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행정자치국장, 경제산업본부장, 정책기획실장, 행정부시장 등을 지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24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특위를 열었고, 김 후보자는 29일 열 예정이다.
정 후보자는 인사검증회에서 "부패척결을 외치고 다녔는데 부패 상징인 엘시티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참담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7년 2월, 검찰이 시에 통보한 것을 보면 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8차례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며 "당시 퇴직을 한 상태라 알지 못했다. 제 불찰이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정 후보다는 다만 "엘시티와 직무 연관성은 없었다"며 "엘시티 초기 진행과정 당시 서울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정경진 후보자와 김종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부산광역시의원들은 지난 23일 부산시청 출입구 현관에서 손팻말을 들고 "부적격한 후보를 추천한 부산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부산 공공기관장 후보자 2명이 공직자 재임시절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장기간 선물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산시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을 위해서라도 내정자와 부산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위는 후보자들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 부산시에 통보하고, 부적격 판단을 하더라도 오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