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골자로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성윤모 산업장관 후보자의 원전확대 계획수립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현 실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본다.
물질 안에 있는 전자 또는 공간에 있는 자유 전자나 이온들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 전기에 대한 정의이다. 현대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기를 꼽는다면 반박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의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전기는 열에너지 또는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얻어지는데,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에서도 원자력발전소는 전력생산량으로는 단연 최고의 효율을 뽐낸다. 원자력발전소는 지구촌 전력생산량의 상당부분(2018년 기준, 25% 내외)을 감당하고 있다. 최근 혼합 산화물 연료(Mixed Oxide Fuel. MOF)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면서 효율적인 플루토늄의 연소가 가능해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유인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원자력발전소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총 발전량의 34.1%를 원자력 발전소가 담당하고, 우라늄 1g이 석탄 3톤이 연소할 때 생기는 에너지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효율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확실한 이점을 가졌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원전에 제동을 거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으로 해석된다.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원전사고들에서 공통점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확률입니다. 원전 개수가 많은 나라 순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국제적인 재앙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전의 유출, 폭발 사고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독이든 성배라는 일각의 목소리를 헛소리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이다. 원전에서 생산하는 막대한 전력은 현대인의 안온한 삶을 떠받치는 교각과 같다. 인류의 역사상 지금과 같은 풍요는 존재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녕할 수 없는 근원은 그 이면의 짙은 그림자가 실존하기 때문일 것이다.
직시할 수 있는 예로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를 들 수 있다. 후쿠시마의 악몽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뿐만이 아니다.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1969년 스위스 루센스 사고 등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원을 제하고도 간접적으로 대기중 또는 수중으로 전 지구를 순환하며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원전의 높은 실용성과 가성비(cost-effectiveness)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화두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지하듯,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더 잘 사살하기 위한 무기(weapon)연구에서 파생되었다. 원전 또한 다르지 않다. 원전은 원자폭탄에서 발전하였는데, 원자폭탄은 핵의 하위 분류이며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임계질량 이상으로 압축하면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고속으로 진행해 막대한 에너지를 한 순간에 방출시키는 구조식을 가진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아픔 또한 위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도식에서 비롯되었다.
국제사회는 폐허가 된 히로시마의 검은 땅 위에서 규제의 마중물을 길었고, 원자폭탄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 특정한 몇 개의 국가들만이 소유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영향력이 축소된 원자폭탄의 대지 위에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졌고, 원자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포는 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기구의 창설로 이어졌으며 수많은 규제를 정립하며 원자력발전소는 인간의 삶에 깊숙이 침투했다. 국제 연합 하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고심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기준 154개국이 IAEA에 가입했으며 회원국들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규칙을 준수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간의 합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규범은 사회체계를 유지하는 기틀과도 같다. 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관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억지력과 구속력은 자연법적 성격을 부여받는다. 정치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과한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