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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어린이집 비리도 심각합니다” 보육교사들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지부 보육1·2지부(보육교사노조)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열었다. 보육교사노조는 교직원 허위등록을 통한 지원금 유용, 교구 구입 시 리베이트 수수, 식자재 빼돌리기 등 급식 비리 사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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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리도 심각합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하여 시설 규모가 영세하고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그 비리의 전모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 비리의 내용이나 방법은 사립유치원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육교사들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지부 보육1·2지부(보육교사노조)가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청 감사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들을 공개하면서, 영유아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금은 엄연히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며, 돌보는 데에 쓰라고 지급하는 혈세입니다. 공적 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들의 행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노조가 지적한 어린이집 비리는 크게 ▲ 교직원 허위등록을 통한 지원금 유용 ▲ 교구 구입 시 리베이트 수수 ▲ 식자재 빼돌리 등 급식 비리 등이다. 보육노조는 "어린이집 비리는 일부 어린이집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막론하고 보육현장 어디에나 만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육교사노조는 이어 "두부 두 모로 50인분의 국을 끓이게 한 원장이 있었다", "어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식자재 구입비로 자기 집 제사상에 올릴 문어를 구입하였고, 심지어 술을 구매한 원장도 있다", "식자재 구입비를 아끼려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지 말라고 한 원장도 있었다"는 등 제보받은 비리 사례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책임도 지적됐다. 보육교사노조는 "노조를 찾아온 보육교사 중 상당수는 해당 지자체에도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지만 어린이집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는 도리어 원장을 옹호하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의 공익 신고를 외면하기 일쑤였다"면서 "원장들을 감싸며 보육교사들의 용기를 외면하는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는 어린이집 비리를 활성화 시키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육 시설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기 위해선 원장 혼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어린이집 시스템을 처음부터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라며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포함시키고, 공적인 고용구조와 민주적 통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시, 공약대로 사회서비스원 설립하라"

보육교사노조는 서울시를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계획에서 보육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육교사노조는 "서울시는 영리사업자인 어린이집 원장들 눈치 보느라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도,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도, 보육교사들의 노동권도 모두 내팽개치겠단 말인가"라며 "서울시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약한 원안대로 사회서비스원에 반드시 보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내걸었던 공약이다.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해 서비스 질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김호연 보육1·2지부 비리고발신고센터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모 입장에서도 리베이트 등 비리가 없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서 "회계정보를 투명화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포함해 공적 영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