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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국 BBC와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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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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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압박보다는 협력과 개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 대북 제재 완화가 어렵다면 미국이 인도적 지원, 문화예술단이나 경제시찰단 교환, 연락사무소 개소 등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영국 BBC와 한 인터뷰에서 로라 비커 특파원으로부터 '인권 변호사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세계적인 이러한 인권 탄압 국가의 지도자와 이렇게 손을 잡고 포옹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 북한도 보편적인 그런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이런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종전선언 반드시 돼... 어느 정도 비핵화 도달시 제재 완화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국 BBC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국 BBC와 인터뷰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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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라면서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 믿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라며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이렇게 종식하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가급적 일찍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미군 유해 송환, 핵실험 및 핵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을 북한의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행 내용으로 꼽은 문 대통령은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시설들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에 (폐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과의 오랜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장 경제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말은 '한미 공조' 원론... 국제제재 범위에서 남북관계 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해제 논란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에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일정한 단계까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북방정책 등 대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준비들을 미리 해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동조사 또는 공동연구, 또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며 "그것은 한편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에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UN 차원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UN 제재들이 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김정은, 발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 가져... 국민과 세계인이 보길 바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국 BBC와 인터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국 BBC와 인터뷰를 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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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번 만난 문 대통령은 "아주 젊지만 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예의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생중계를 통해서, 또는 녹화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이 직접 이렇게 보기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13일부터 유럽순방에 나서는 문 대통령은 "유럽은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북한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고, 또 여러가지 교류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 남북대화나 북미대화가 교착에 빠질 경우에 이란 핵협상에서 유럽이 아주 창의적인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중재를 했듯이 그런 대화의 교착상태를 주재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전체의 다자평화안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유럽의) 통합의 역사, 그 노력에 대해서도 유럽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저는 유럽 통합의 역사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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