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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참석한 박성중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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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가짜뉴스가 판을 쳤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문제 삼는 건 국무총리가 나서서 전 정부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고 반대 목소리를 누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짜뉴스 봐라. 박근혜 정부 때 가짜뉴스가 온 판을 쳤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 때도 가짜뉴스 판쳤다. 우리에게 훨씬 불리해도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요즘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현상이 나오니까 현 청와대나 여당이 난리치는 것 같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박성중 의원 발언은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비판하는 이유가 '국무총리가 나서서 전 정부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 때나 6월 지방선거 때는 정부 차원이나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조직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연 박근혜 때는 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박성중 의원 발언이 사실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유언비어-사이버 명예훼손 발언 대응 직접 지시

박근혜 정부 때도 이른바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꾸준히 나왔다. 지금처럼 '가짜뉴스'란 말이 유행하기 전이라 '유언비어', '루머', '허위사실' 등으로 표현이 조금씩 달랐지만 맥락은 비슷했다.

심지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유언비어 단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3년 12월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하고,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또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이것이 의료 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이 예로 든 '유언비어'는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그 당시 정부 관점에선 지금의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유언비어 단속' 발언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4월 21일 세월호 참사 대책을 논의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많다"면서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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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 전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SSU 대원들, UDT 대원들이 안전규정대로라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나돌고,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거나 생존자에게 문자가 왔다는 등 악성 유언비어들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사이버 명예훼손 단속을 직접 주문했다.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에 검찰은 당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미래창조과학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기관과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 관계자들까지 불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당시 검찰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대립을 유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중대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최초 게시자뿐 아니라 게시물을 전달해 확산한 사람까지 엄벌하기로 했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톡 사찰' 논란으로 번졌다.

황교안 전 총리, 탄핵심판 때 범정부적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 주문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17년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소셜미디어(SNS)와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해, 사실확인 및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모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다.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때 '가짜뉴스 신고센터' 만들어 언론-SNS 모니터링

 
 자유한국당에서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에서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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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자당에 불리한 '가짜뉴스'에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지난 4월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박성중 의원이 직접 나서 '가짜뉴스 신고센터'까지 만들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보부본부장이었던 박성중 의원은 지난 4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임시 특별 위원장으로 해서 박대출 과방위 간사와 저를 공동 간사로, 3인의 국회의원, 20여명의 모니터단 또 20여명의 팩트체크단, 1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대응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나가겠다"며 "앞으로 편파 방송 언론이라든지 불공정 포털 뉴스 배열이라든지 또 가짜뉴스, 기타 이미 확인된, 각종 신고 된 편파방송,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매체별 뉴스 모니터를 특별히 강화하겠다. 모든 종편과 또 KBS, MBC, SBS 등 공중파 메인 뉴스, 또 네이버에 등록된 100여개의 언론, 또 네이버에 등록된 500여개의 인터넷 뉴스, 각 신문 가판,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가짜뉴스가 중점 대상이다. (중략) 선관위에 신고할 것은 신고하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할 것은 제소하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은 제소하고, 또 민·형사상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 질 것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책보다도 강력한 가짜뉴스 근절 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총리실 산하에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성중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는 지금 정부처럼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았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종 공개 회의 석상에서 유언비어, 명예훼손 발언 등 지금의 '가짜뉴스'와 비슷한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직접 지시하고 검찰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전담 수사팀까지 만든 점, 지난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고 각종 가짜뉴스 근절 법안까지 발의한 점을 볼 때 박 의원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factcheck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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