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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의하는 백혜련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국감 질의하는 백혜련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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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으로 생활하면서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수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기각사유는  "말도 안 된다"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영장은 압수수색부터 줄줄이 기각됐다"라며 "영장을 분석해 보니 말도 안 되는 기각 사유"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영장에서 수사 지휘하는 사례, 압수수색 영장 심리 단계에서 실질을 판단하는 사례 등 새로운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며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는 못 봤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주거 평온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있는지 법원행정처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과 김창보 차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에게 연이어 물음을 던졌다. 백 의원은 이들이 "직접 경험한 사례가 없다"라고 답하자 "4명의 법조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숱한 사건을 겪었을 건데 한 번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실거주지가 아닌 곳(지인의 집)에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또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기각했다"라며 "양 전 대법원장조차 자기 주거가 압수수색 될 걸 예상하고 지인의 집으로 간 것이다. 이걸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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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법원과 검찰, 같이 쇼하고 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에 "전직 대법원장의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일반 국민의 사생활은 사생활이 아니라는 것이냐"라며 "영장 문제를 인지했다면 사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도 문제이지만, 이런 영장을 계속 청구하는 검찰도 문제"라며 "같이 쇼를 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연루자들이 이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았겠느냐"라며 "그런데도 검찰이 계속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는 계속 기각하는데, 논란을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증인선서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증인선서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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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적에 안 처장은 "주거의 평온이 법적 요건이 아니더라도 헌법 기본권 요건이기에 (영장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본다"라면서도 "영장은 법적 요건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재판영역이기에 법원행정처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심리를 맡은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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