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나간 보험료를 찾습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이같이 외쳤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광주전남지부 서남지역지회 등 조선하청노동자들은 10월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의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 위기에 따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당시 노동계는 고용유지 지원사업으로 피해가 가장 큰 조선하청노동자들에게 '유급 기술교육 실시' 등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조선하청노동자들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조선하청업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지금도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선하청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피해양상은 체납유예기간 동안 하청노동자 임금에서는 4대보험을 원천징수했는데 하청업체서 보험료를 체납하고 다른데 쓰거나 문을 닫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업체 폐업 등으로 체납보험료 징수가 불가능한 탈퇴사업장의 체납 피해액이 2018년 1월 134억원에서 7월 190억원으로 6개월 사이 60억원 가까이 늘어났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하청노동자들은 금융권 대출도 막혀 어려운 상태다.

윤소하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말 기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 업체 8807개소에 1290억원의 4대보험 체납에 대해 처분을 유예해줬다.

조선하청 노동자들은 "그렇다면 체납유예에 대한 하청노동자 피해구제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체납으로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피해와 건강보험 체납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부되는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미 우리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피해 구제대책으로 체납금을 정부가 우선 대납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당금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대출시 요구되는 서류에 건강보험 납부실적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아무런 답변도, 움직임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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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는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의 정부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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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 해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탁상행정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4대보험 체납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그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정부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체납 피해 구제방안 마련할 것", "정부는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하청노동자 대출 거부 문제 해결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속노조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면담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