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9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중앙현관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민주주의와 인권의 학교를 위해, 지금 당장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

경남지역 100여개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9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11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겠다며 담화문을 냈다. 이후 경남교원단체총연합과 보수단체, 일부 기독교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경남교육포럼과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해교육연대 등 100여개 단체들은 '촛불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입장을 냈다. 이들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학생도 인간이다"거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진짜 교육의 시작"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출범식에는 고등학생들도 참석했다.

이경희 공동대표는 "학생과 청소년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먼저 산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를 지켜주어야 한다. 그동안 그들이 비자율적으로 통제를 했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류조환 공동대표(민주노총 경남본부장)는 "노동자 인권이 필요하듯이 학생도 인권이 필요하다"고, 이순일 공동대표(참교육동지회)는 "교육은 민주주의 실현이고 민주주의는 인권 없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만 공동대표(전농 부경연맹 의장)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왜 반대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이수경 공동대표(아수나로)는 "인권을 침해하는 현장은 교육현장이 아니고 인권침해하는 사람은 교육자가 아니다"고 했다.

하원오 공동대표(경남진보연합)는 "교육현장에서 일제 때부터 잘못되어 온 인권탄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전진숙 공동대표(학부모)는 "인권은 인간다움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고 했다.

문현숙 공동대표(여성단체)와 차재원 공동대표(우리교육공동체)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그동안 교권을 위해 한번이라도 활동했던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형일 변호사(민변)는 "헌법에 인권에 대해 명시해 놓았기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거도 헌법에 명시해 놓았지만 법률이 필요하듯이, 학생인권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큰사진보기
▲  9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중앙현관에서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경희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9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중앙현관에서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에는 고등학생들도 참석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

촛불시민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며 "2011년에는 3만 7000여 명의 도민이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를 청구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 단칼에 거절당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없는 10년은 학생인권 보장을 뒷전으로 미루는 10년이었으며, 학생들의 존엄이 무너지는 광경을 방관한 10년이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하는 과제다.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존엄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촛불의 정신 아래, 학교 안의 폭력과 인권침해를 끝내고자 한다"며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혁명의 동료들이 학교에서는 여전히 폭력과 통제의 대상일 뿐인 현실을 바꿔내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에서는 2008년 '의원발의'로, 2012년 4만여명의 서명을 통한 '주민발의'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 제출되었지만, 보수정당이 차지하고 있었던 도의회에서 무산되었다.

현재 전국에서는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큰사진보기
▲  9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중앙현관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