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곧 개소가 임박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대북 제재 위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작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대북 제재 위반(시시비비)이라고 하는 게, 그런 도도한 물결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지적처럼 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떠나, "지금 (단계에서)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예를 들어 이미 평양에는 영국과 독일을 포함, (세계) 각국의 대사관 24곳이 있다"라며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것은 사실 그런 대사관보다도 훨씬 낮은 단계이지 않나. 그 연락사무소가 발전해야 대표부 정도 되고, 더 발전해야 평양에 정식 대사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해볼 때 현 상황에서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는 "너무 협소한 문제"라는 게 대변인의 견해다. '미국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지만 우리는 주체적으로 개소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는 "아까 드렸던 답변으로 이해해달라"라고만 했다.
전날(21일) 국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와 관련한 미국 견해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다소 다른 답변을 내놨다. 앞서 20일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라고 했으나, 강 장관은 21일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 측에서 흡족할만한 반응이 안 나왔다"라는 취지로 답했다(관련 기사:
청와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제재 위반 아니라고 판단").
그러나 이런 의견 차이는 사소한 데다가, 시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현 시점에서는 '작은 문제'라는 게 청와대 대변인의 답변이다.
"9월 유엔총회, 남북·북미관계 속도 나서 결과 공유하는 자리 되길"김 대변인은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이 오는 9월 유엔 총회 때 한반도 비핵화 방안 및 남북 문제가 논의되길 바란다고 한 것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사무총장이 보여온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UN에서 종전선언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는 "남북·북미관계에 속도가 나서 유엔이라는 큰 무대에서 그 결과를 전 세계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실현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정보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가능성이 미국 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한다면 그간 다소 지지부진했던 비핵화 협상과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