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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원내대책회의 주재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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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등 '우클릭' 기조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놓고 전날(20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드러난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 범위 등에 대한 일부 이견에 "원칙 훼손은 없다"고 재차 설득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규제 혁신은 이전의 것과 분명히 다르다"라면서 "과거 규제 완화는 대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성격이 강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규제 혁신은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태동시킬 환경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장하성 갈등론'에 진선미 "박근혜 정부 받아쓰기 익숙해졌나"

그는 특히 "이번 특례법이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을 다시 전한다"라면서 "은행법 상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지 않기 위해 특례법을 지정하는 것이고,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을 장치도 확실히 만들겠다. 제도적 장치를 보완 하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고용지표 악화로 인한 야권의 '소득주도 성장' 공세도 함께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원인을 오로지 소득주도 성장 탓이라고 하는데,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다"라면서 "고용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지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민 원내부대표는 '관치 경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힘을 실었다. 김 부대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가로막는 것은 관치 경제와 불공정 시장이다"라면서 "관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규제 혁신을 하자는 것이다. 또 시장이 불공정하면 개인과 시장이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견 충돌에 대한 해명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지난 19일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드러난 경제 정책 기조 수정에 대한 의견 차이까지 이어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회의에서 "강조한 부분이 조금씩 달랐을 뿐이다"라면서 "당정청 삼각편대에서 각자 책임지는 역할이 조금씩 다를 뿐 경제 정책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받아쓰기 회의에 익숙해진 것은 아니냐"며 언론을 저격했다. 진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언론은) 경제 정책에 힘을 빼고자 하는 것인가"라면서 "토론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쟁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한 모습을 갈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보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초점을 맞춰 달라"고 말했다.


태그:#홍영표, #문재인, #장하성, #은산분리,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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